매년 4, 5월 중 공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일정 등을 내년부터 2월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원 인사나 학급편성 일정 상 무리가 따른다는 일선의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계획 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4월에 공시하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5월 중 공시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 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이 모두 2월에 공시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다. 3월 교원 인사이동 등으로 공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이스터고와 특서와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규칙’ 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합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원 인사시기를 무시한 탁상행정”이
2011-01-04 11:42한국교총이 주5일 수업제 도입․정착을 2011년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한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만큼 유독 교원만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핵심 추진사업인 ‘교육개선 뉴아젠다’의 하나로 주5일 수업제를 이달 선포하고, 교섭과 입법청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돼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까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도 학교는 정부, 정치권의 의지부족으로 5년째 월2회 주5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이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원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교원만 소외된 상황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문을 열고 수업을 하는데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청은 문을 닫는 모순이 5년간 지속된 셈”이라며 “이미 2005년부터 교육계는 교육과정 조정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준비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교총은 주
2010-12-27 15:52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 배치, 학교성과금제 도입 올 3월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500명의 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간다.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되며, 임용고시 사전예고제도 실시된다. 신묘년 새해 달라지는 교원정책들을 간추려본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진로진학지도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기존 교과교사 중 1500명(국공립 1000명, 사립 500명)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시켜 3월부터 고교에 배치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맡게 된다. 학교에 따라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 수업도 맡는다. 비교과 교사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 선발된 이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학기중 180시간, 여름방학 중 210시간의 자격연수를 이수해 부전공 자격(중등 ‘진로진학상담’)을 획득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 15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배치를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 5383개 국공사립 중·고교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2월초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공고를 하고,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년 교사 500명=지난해 99명이던 연구년교사가 500명 내외
2010-12-23 13:22
3일 안양옥 교총회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전 학장)이 교과교육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교원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였다. 교육 각계의 전문가인 이들은 각 교과별로 이뤄지고 있는 교과연구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 교과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중심 교사, 지식전달자보다 실천연구자 돼야 교과벽 허물어 통합적 사고 길러줘야 안양옥 : 학생과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수업으로 보냅니다. 교과수업이 곧 학교교육이고, 어쩌면 학교 다른 활동들은 교과수업을 돕는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 교과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알고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연구자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예전에 비해 교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연구자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영달 : 교과교육에서 교사는 학
2010-12-21 11:39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반영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영아(송파갑․교과위)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주요 입법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돼 청소년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만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하게 하면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학생 참여도 늘 것이라는 판단이다. 학생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들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초등 5․6학년(4학년은 선택, 1~3학년은 제외)과 중학교에 실시된 체력평가를 내년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안희숙 연구사는 “평가 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법제화가 되면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강사로 배치하게 해 신분, 처
2010-12-16 15:19보통 주간에 열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앞으로는 저녁과 주말에 열어야 한다. 또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16일 학운위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지역위원의 참여가 쉽도록 학운위 회의를 주말과 일과 후에 열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학운위 회의는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안건과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선안은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학운위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교육비리신고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인적자
2010-12-16 12:01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초등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년 3월부터 전국 1000개 학교(유치원 및 초등교)에서 제공된다. 교과부는 13일 우선 536개 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내년 1월 중 추가 공모에 들어가 464개 교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기존 유․초등교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더 확대하는 형태다. 현재도 유치원의 99%(8145개원), 초등교의 88.4%(5177교)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지만 돌봄 시간이 짧거나 시행학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특별교부금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대응투자해 모두 1000개 교(원)에서 ‘새벽 돌봄’과 ‘밤 돌봄’이 강화된다. 학부모 신청을 받아 학교마다 1개 학급(20명~25명 정도)이 종일 돌봄교실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새벽 6시30분부터 일과 전, 일과 후부터 밤10시까지다. 일과 전 돌봄과 일과 후 돌봄에는 각각 2명씩의 전문 보육강사가 채용돼 주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 조․석식 제공, 세면, 휴식, 과제 점검 및 예․복습, 상담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초등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참여했다가 돌봄교실로 돌아
2010-12-16 11:21달라지는 교원평가…교총 요구 대폭 수용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은 학부모, 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평가방식에 있어 학교,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교총이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방안을 상당 수준 반영한 결과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다. 평가대상이 교장, 교감, 초등담임만 필수고 나머지 초등 기타 교사,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해 응답하게 했다. 학습․생활지도 영역을 다 응답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 있으며, 문항수도 기존 10문항 내외에서 3~5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도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자료가 아니라 장기 연수 대상자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다만 교장․교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체 학부모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가 ‘공동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 권장 참여율(올해는 50%)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 만족도조사도 평가대상 교원별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소수 교사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2010-12-15 15:35교총 “신뢰성 확보 우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5시간 이상) △단기 능력향상연수(방학 중 60시간 이상) △6개월 장기 능력향상연수(방학중 2개월, 근무중 4개월)를 받게 된다. 선별기준은 교사의 경우, 동료평가 2.5 미만이거나 학생 만족도가 2.0 미만이면 장기 연수 대상자로 분류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 만족도가 2.0 이상~2.5미만이면 단기 연수 심사 대상자다. 반면 교장(감)은 동료교원 평가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2.5 미만이면 모두 장기 연수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장기 연수 대상자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각 학교가 장기 연수 대상자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가 본인 소명, 학부모 만족도, 평상시 직무 수행태도에 대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 연수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다시 단기 연수 대상자가 되는 식이
2010-12-15 11:28내년도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35억원 삭감된 41조 2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대표적 지역구 관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 예산은 321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올 본예산 38조 2507억원보다 2조 9809억원 늘어난 41조 2316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본예산 대비 약 7.8%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조 3251억원보다는 935억원이 감액됐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예산심의조차 못하면서 결국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직접 가위질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 4200만원 등 총 6개 부분에서 1604억원이 삭감됐다. 교부금 감액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낮춰진 탓이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21억 8000만원 증액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97억 1000만원, 근로장학금 6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669억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2010-12-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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