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장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교 내 체벌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조례가 시행돼 개별 학생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강하게 표출할 경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는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을 크게 상실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체벌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90년대 후반 학교 내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했던 영국에서는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일정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0-10-05 17:34교총-대전교육청 상호 협력키로 교총과 대전교육청이 교육본질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30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정책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총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학교교육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본질을 왜곡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상생’을 기치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하며 교육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안 회장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 “교원단체, 국회,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2010-10-04 10:31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토록 하고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의 학칙에도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준을 법령에 정하
2010-10-02 14:34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증가와 체력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입시 위주 수업으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체육의 정책 목표를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로 삼고,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Sports for all students)’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도 13.4%(2009년)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
2010-09-30 17:40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육활동은 체력증진뿐 아니라 인성함양, 두뇌발달에도 기여한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수업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시․도에 공문 나갔다. 내용은 초등은 체육과 미술, 음악에 대해 기준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성장발달기인 초중학교 때의 체육활동 강화는 여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고교도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체육교육 선도학교는 뭔가. “체육 시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다양한 체육수업 모델을 적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 250개, 2012년에 500개 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잉글리시, 스포츠 백일장 등 여타 교과와 체육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2010-09-30 17:36초․중학교에서 체․음․미 수업시수는 사실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
2010-09-30 17:34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2010-09-30 17:08사탐영역 6과목 중 1과목만 응시 특성화 아닌 과목 편식만 활성화 광주,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수능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입시 몰입과 학교교육 파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8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 경북대 이철우 교수는 “외국어와 탐구영역을 줄이고 국영수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 개편안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생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느냐”며 “사교육비와 입시 부담은 영어, 수학이 주도하는 것이고 탐구영역은 현재도 사교육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국제외고 박세현 교사는 “탐구영역이 축소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윤리와 사회문화만 남고, 경제와 지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과목 편식이 심화돼 종합적 사고의 측정이라는 수능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특성화가 아닌 편법 교육과정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시험의 수준별 분리 응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창원경일고 안병철 교사는 “입시 부담은 시험의 난이도를 낮
2010-09-29 15:16보통 유․초․중․고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가 앞으로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분리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고+전공과 형태 등의 ‘직업중점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27일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수학교는 신설시 유, 초, 중, 고 별로 완전 분리하거나 최소한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등으로 부분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는 대부분 유초중고 통합형(104교)이거나 초중고 통합형(31교)이다.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만3세~20세의 학생들이 생활해 발달연령을 고려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이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적어 대체로 통합 형태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학생수, 특수학교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특수학생 수, 통학거리,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를 특성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분리,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접지역 내 복수의 특수학교가 유초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유+초+중 형태와
2010-09-29 11:32내년도 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안)이 41조 32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올 본예산 38조 2557억원보다 약 8.0%(3조원) 증가한 41조 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3천억원에서 35조 3천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35조 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 예산 32조 5467억원보다 9.3%가 오른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5조 440억원)와 비슷한 5조 54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378억원에서 644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추가된 때문이다. 교육일반 예산은 1272억원에서 1255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1079억원 늘어난다. 만3․4․5세 모두 소득하위 70%이하 자녀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6232억원이 투입되기 때문
2010-09-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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