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법 제정으로 인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첫 지역 행정통합법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조항은 424개로 이중 교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22개로 분석되고 있다. 분량은 제한적이지만 통합 이후 교육행정 체계와 교원 인사, 학교 운영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법은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을 두고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행정통합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조직·정원·기구 설치를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본청 기능이 확대될지, 교육지원청 권한이 강화될지에 따라 현장 체감은 달라질 수 있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정책 결정 단위가 광역화될 경우 일선 학교와의 거리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통합을 이유로 한 강제 전보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역별로
2026-03-04 17:41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2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때 거론됐던 문제인 만큼 교육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성평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논의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이 유력하다. 그리 길지 않은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공론장 운영을 최대한 운영하기 위한 절충형 방식인 것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참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만 14세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에서도 학폭이나 디지털 기반 범죄 등 소년범죄 증가로 상한 연령 하향 의견이 적지 않다. 청소년이 과거보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데다, 유해 환경 노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범죄 강도 또한…
2026-03-04 09:51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총괄·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원을 예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지난 1일 개원했다.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에 직원 24명을 우선 배치됐다. 특수교육원은 도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맞춤형 행동중재(학생 위험 행동 예방·개선), 진로방직업교육 등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별 행동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는 리모델링 공사 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2월까지 공사 후 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도서관, 가상체육공간, 스마트미래교실, 하늘캠핑장(체험학습)이 들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에 따라 설치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장애 유형 다양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자 올해 개원을 목표로 전문기관 설립까지…
2026-03-04 09:01
㈜엘지(LG) 인공지능(AI) 싱크탱크인 AI연구원이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설치했다. 이들은 4일 개원식을 열고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G AI 대학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으로 AI학과 석사(입학정원 25명) 및 박사(입학정원 5명)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로 구성됐다. 전임교원은 AI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출신이나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꾸려진다. 겸임교원은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멘토링)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파견(3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사 학위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년 이상의 파견 과정이다. 특히 박사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으로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필수로 포함돼 산업 현장과…
2026-03-04 08:21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의 학부모는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작년 7월부터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5세(약 27.8만 명) 대상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작년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작년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
2026-03-03 13:07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2026-03-03 11:03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2026-03-03 08:56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2026-03-03 08:24
대통령령 지정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에 지역 단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전략언어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경숙(사진) 의원은 최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정을호 의원과 함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대통령령으로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교육기관·교원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어, 폴란드어, 라오스어 등 53개국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 변화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2조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를 “국가발전”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로 확대해 정책적 활
2026-03-02 21:2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
2026-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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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8일 08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