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부터 고2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년 초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초등 3학년부터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평가로 2022년부터 도입됐다. 교과별 성취 수준 등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초4와 중2가 평가대상에 포함돼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모든 학생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2025-02-17 13:5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심의·의결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임기 동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교위는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각각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한 산하 위원회로,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총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확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의형 방식의 토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2025-02-17 13:36
교육부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교직원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대응 절차 마련 차원에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책임 완수 시 민·형사상 면책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안전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제정안에는 안전사고 유형의 정의 및 구분, 유형별 대응 절차, 재검토 기한 등이 담겼다. 사고 유형은 ‘일반상해사고’와 ‘생명위급사고’로 나뉘며, 일반상해사고는 병원 치료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추가 구분됐다. 모든 사고 시 △상황파악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병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최초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전달하면, 교직원이 간단한 처치 및 주의사항 안내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가 추가된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하면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2025-02-17 08:55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2025-02-12 10:05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
2025-02-10 21:21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부처·학문·주체 간 경계 초월, 대학별 자율적 투자 보장 등을 목표로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National Resea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재원 분담 등 협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개씩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 연구시설‧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2025-02-10 15:0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
2025-02-10 09:24
교육부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혜택도 따른다. 2024년 처음 도입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 육성 본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8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지역 내 산업 발전에도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철도, 반도체, 항공,…
2025-02-06 13:1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025-02-05 17:11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
2025-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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