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 수렴이…
2025-03-20 10:04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
2025-03-18 15:28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2025-03-13 15:37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
2025-03-13 13:45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
2025-03-13 13:27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 운영 5년차를 맞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시작 때인 2021년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7개국 53교였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재외 한국교육원과 협업)과 연계해 ▲참여학교 확대 ▲대면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확장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층적인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위해 대면교류 활성화 지원금을 2024년 24개교에 총 2억2000만원에서 올해 30개교 3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위한 신규학교 연수 및 국가별·주…
2025-03-13 08:12
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올해 처음 학교 현장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등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 추진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주요 논의 대상은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AIDT 선정학교 지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이달 6일 기준으로 총 51만3000명(77.0%)이 참여 중이다. 초교 1학년생이 25만4000명(참여율 79.8%), 2학년생이 25만9000명(74.5%)이다. 정부는 추가 희망자가 나오면 전원 참여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 운영 방침 등도 공유했다. 이에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내년까지 추가 선발·배치한다. 최근 대전의 한 초교 사고 재발 방치 차원에서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전원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 적…
2025-03-10 17:50
교육부는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경기 안산, 경북 포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안산지구와 경북 포항지구는 3년간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신규 선정까지 총 15개 지구가 운영된다. 경기 안산지구는 ‘지능형 로봇’을 지역 전략 분야로 설정해 관련 학과(로봇공학, 지능형로봇 등)를 보유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22개의 청년 지원사업과 혁신지구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 포항지구는 ‘이차전지’를 지역 전략 분야로 설정해 직업계고와 지역대학, 참여 기업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학교는 이차전지 학과 운영을 위해 학과 재구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지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거점센터로 한 공동교육 과정 운영, 7개의 관내 유관 기업과 채용 연계 및 실무교육 등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지역이 주도하는 중등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개발…
2025-03-07 13:53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판)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해설서가 처음 발행된 지 약 1년 반만의 개정판이다. 첫 발행 이후 변경된 법안을 반영하고 내용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절차 도식화 수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용 반영 ▲제지 및 분리 관련 내용 명료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등 반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등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서식 및 현장 적용 사례 추가 등이다. 특히 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어와 보호를 위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한 허용과 아동학대 위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현재…
2025-03-06 09:46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에 맞춰 새로운 전형 설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율공모사업은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고교교육 기여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기존 사업에서 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에 대한 추가 수행을 통해 고교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4가지 분야(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에 대해 1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인센티브)할 예정이다.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학교당 기본 사업비 대비 약 55%(총 사업비 중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본 사…
2025-03-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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