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2년 6개월 정도의 ‘경력자’라는 점에서 그의 1년은 여느 때 장관의 1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분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2기’의 작은 행보 하나에도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7일 이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 중 일부다.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을 제목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 1000자가 넘는다. 그 중 ‘개혁’이란 두 글자는 9차례 반복됐다. ‘혁신’과 ‘변화’도 각각 2차례씩 썼다.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10여 차례 드러낸 셈이다. 1년 전 취임부터 그가 내걸었던 키워드 역시 개혁과 혁신이었다. 지휘봉을 잡자마자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개혁에 돌입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 때마다 ‘개혁’과
2023-11-13 08:05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에 교총이 함께한다는 의미다. 정성국 회장은 “환경 보호와 관련해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는 말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나로부터 작은 행동이 이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참은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으며, 정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추천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챌린지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2월부터 시작됐으며,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11-10 17:32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축제인 ‘2023 수원화성 힐링폴링’이막을 내렸다. 수원화성 일대에서 시민의 호응과 참여 아래 수원특례시의 가을을 화려하게 장식한 ‘2023 수원화성 힐링폴링’의 4개 축제가 성과보고회를 끝으로 43일 대장정을 마쳤다. 수원시는 지난 4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성공적 축제를 기념하는 수원화성 성과보고회 ‘축제의 기록, 시민의 기억’ 행사를 가졌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축제에 직접 참가하거나 출연했던 단체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수원시는 ‘2023 수원화성 힐링폴링’ 축제로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9.23∼10.14).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10.7∼10.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10.8∼10.9), 수원화성 미디어아트(10.6∼11.4) 등을 43일간 진행했다. 필자는 10월 9일 정조대왕 능행차 시민퍼레이드에 신중년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회원을 인솔, 장안문에서 화성행궁까지 거리행진과 댄스를 선보였다. 성과보고회는 오프닝 공연으로 ‘거리에서 놀장’ 출연팀인 3개 팀이 나왔다…
2023-11-10 17:14
경기 고색고(교장 이동호)는 6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색고는 ▲절대평가 체제 기반 조성과 수업·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구안·적용 등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성한 기획위원회,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동호 교장은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인근 중·고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했다.…
2023-11-10 10:24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0 10:17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2023-11-10 10:09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 혁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공문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국립대 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부 소관 ‘국립학교 정원규정’을 개…
2023-11-10 09:53
전국 교원의 열망을 담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예산과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만 교원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권보호 예산 증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교육전념 여건 조성 예산’이 130억 원으로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104억 원에 비해 겨우 30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의 분리 공간 마련 지원 인력 등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토론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1-09 16:44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2023-11-09 16:38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10월 31일자 공문으로 하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울산교총은 관내 각급학교장협의회 교장 및 교감들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교의 자율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교권확립 및 보호를 하긴커녕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이념 편향적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민주, 비소통, 비협력의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보다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입맛대로 바꿨다는 것이 울산교총 등의 설명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문에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의견은 물론 울산교총과의 협의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청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2023-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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