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2002-12-06 13:24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2002-12-06 13:23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두뇌한국 21'(BK21),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문민정부의 연장선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입안 초기의 고유 목적이 다 초점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영수 교수(충북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만병통치약식 개혁의 대표 사례로 BK21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나눠 먹기식',' 특정대학 편중' 등의 비판을 받아온 BK21의 핵심 목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 써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SCI논문게재 의무화, 대입제도 전환 등 문어발식으로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매년 2000억원 씩 7년간 모두 1조 4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
2002-12-05 16:2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일 수업 중에 발생한 학우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통상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담임·수업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줬다"며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교사는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있었다.
2002-12-05 16:05서울대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2000년∼2001년 서울대학교백서'에 의하면 서울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99년에는 378명, 2000년도에는 494명, 2001년에는 660명이었다. 2001년도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32명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69), 미국(23), 러시아(15)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유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그 숫자의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한국인이라는 점과 전공도 한국관련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서에는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음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대는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확대와 서울대의 국제교육 활성화 방침을 들었다.
2002-12-05 16:04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
2002-12-05 16:02학사 일정을 12월 말에 마치고 2월 수업과 봄방학을 폐지하는 학교가 확산되면서 "무의미한 봄방학을 없애고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 못지 않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사 일정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원들은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 교원연수와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이 있고, 전학생들이 교과진도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한다. 교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월 31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한 교원은 "12월 26일부터 1·2급 초등교사 자격강습에 들어가는 교사 때문에 1주일 동안 보결수업을 해야한다"며 걱정했다. 이호연 교감(부천시 대명초)은 "학사 일정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이 오갈 경우 교육과정의 진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감은 또 "지역교육청은 일관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삼성 교사(부산시 강동초)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모든 학사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감해야 하는 데, 학생들의 평가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02-12-05 15:57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가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37개 대학이 채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각 학교별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컴퓨터 관련 수업을 34시간 이상 이수한 수험생에게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이 제도를 반영한 대학은 전국 192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 등 37개 대학이며 이중 이번 정시모집에 정보소양인증제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인제대 등 14개 대학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소정의 자격증이 없거나 지정된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는 컴퓨터 관련학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식의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던데 비해 2003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별로 보다 자율적인 반영 방안이 마련됐다. 경주대, 국민대, 제주교대 등은 비교과 영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진주산업대와 평택대는 동점자 처리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동국대와 영산원 불교대, 인제대는 면접시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중고
2002-12-05 13:28이제 선거일에는 투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중·고등학생을 항상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투표장 자원봉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학생들은 투표 당일 12시간동안 전국 각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까지 부축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투표소당 4명 정도가 필요해 11월1일 현재 1만3473개소에 5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2002-12-05 13:27초·중·고 사회 및 정치 교과서의 정치·국회 관련 기술 가운데 상당부분이 오류 투성이로 밝혀졌다. 국회 내 설치된 '사회교과서의 의회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이 두 달에 걸쳐 초·중·고 사회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에 대해 실시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오류로 밝혀진 내용 97건(국회관련 48, 지방의회 3, 민주정치 관련 46건), 부적절한 표현 121건, 서술 불균형 24건 등 도합 2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시돼 있다(천재교육사). 그러나 헌법 제 111조와 114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정작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9인중 3명은 국회의 동의가 아닌 국회 선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 역시 국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 중학교 2년 사회교과서(동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교학사)에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돼 있다고 기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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