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2001-07-23 00:00강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개 학교 묶어 교환수업에 팀티칭도 체험학습·학예회·학운위 운영도 함께 교사들도 공동 수업연구·학습자료 제작 학생, 교사, 교육시설 모두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을 `두레'로 묶어 복식·상치수업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키우는 협동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어느 도보다 산간 도서 벽지가 많아 전체 초등교의 65.8%, 중등 학교의 50%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강원도교육청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가 바로 그것. 인근 2∼4개 학교가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교환·교류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수업연구·자료 제작도 공동으로 하는 일종의 `두레교육'이다. 95년 삼척, 화천 지역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는 올해 14개 지역 45개교로 확대돼 교환수업, 합동 교원연수·학습자료 제작, 공동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모곡초·한서초는 전학년 전 교과에 걸친 교환수업으로 완전한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해야 할 3, 4학급 규모지만 올해부터 철저한 `분업'에…
2001-07-23 00:00서버 자체 보안성 향상이 우선 공인 IP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시 백업해 자료 손실 막아야 해킹대비 전문 연수 강화 필요 해킹을 통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을 통한 서버 자체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구입 시 학교에서 시스템의 보안성에 관한 요구가 없을 경우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킹이나 프로그램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와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별도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신규로 서버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업체에 요구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보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통
2001-07-23 00:00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2001-07-16 00:00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
2001-07-16 00:00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
2001-07-16 00:004차 개선위, 절충안지지 교원노조만 반대 교원 성과급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는 교직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교총이 지난달 26일 제시 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양 교원노조 대표들 은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성과급을 교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임을 전제한 뒤 "그러 나 올 확보된 예산 2000억이 불용처리돼선 안되며 교직사회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게 전교원에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해 여름방학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철 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원에게 균등지급 하자"는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이원한 한교노조 정책교섭국 장 역시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원에게만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당초의 4단계 지급방침(하위 30%에게는 미지급)대로 집행
2001-07-16 00:00교육부 업무경감 대책…전결권 이양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정원을 수년 이내에 대폭 증 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요원이 1 명씩 된다. 또 보고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의 수시보고 심사와 공문서 발송시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및 행 사참여 요청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 각종 업무의 간소화와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 고 교내·외 각종 행사를 대폭 폐지나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 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교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 를 DB화하며 각종 공문서 회람도 PC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교무, 연구, 정보부 등 일부 부서에 편중된 교무실 업무분장 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고 교무실 업무 중 교육청이나 행정실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며 교장·교감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원잡무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감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시 배점 역 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
2001-07-16 00:00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
2001-07-16 00:00업무경감대책 주요내용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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