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이며 방송 뉴스에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보도돼 내심 안타까웠다. 우선 하나는 민주화운동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억울한 희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보상할 계획이란 뉴스가 보도됐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활동을 불법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도부를 검거할 작정이며,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함께 보도됐다. 정치란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정치가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면서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는 부류라는 게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상확대법에 의해 과거 전교조운동을 하다가 경찰 신세를 진 사람들, 또 해직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다 보상 대상자가 되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정권들도 불법이라며 잡아 가두고, 해직시키고 하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걸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공련 활동이 과거의 전교조 활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의아스럽다.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생님들은…
2001-07-23 00:00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2001-07-23 00:00한국 교총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추 진해 나가기 위해 초당·초정권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 책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권 및 정부에서 보여준 교육정책의 무책임 성 및 실정 사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 정책은 실정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최근 대표적인 정책의 실정 사례로 16개 의 교육정책과 12개의 교원정책을 적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이 의욕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 들이나 현재는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 육현장은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실정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붕괴,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신뢰상실 등으로 표현 되는 교육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교육정 책에 대해 이미
2001-07-23 00:002년 전 교사시절, 청주시내 한 초등교에서 연구수업이 있던 날의 얘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수업준비와 청소로 분주했다. 그날 수업내용은 고장생활과 특산물에 대한 것이었다. 알찬 수업을 위해 미리 숙제를 많이 내 주었는데 우리 반에서 1등을 다투는 선기와 윤기의 숙제검사가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윤기는 대충 그린 지도에 고장특색에 대한 내용을 대충 조사했고 반면, 선기는 정확하게 그린 지도에 고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조사해 와 대조적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과제물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기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그날 따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쿵쿵 달리며 뛰는 윤기를 골마루에서 만났다. 나는 윤기의 어깨를 치며 "윤기야, 골마루에서 뛰면 안 된다"고 타이른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장이 찾는다는 학년부장의 말에 급히 교장실로 들어갔다. "손 교사, 윤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었네" 말문을 연 교장 선생님은 "어제 손 교사가 윤기를 때려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네. 그리고 손 교사가 선기만 편애한다면서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 담임을 조치하겠다고 그러시더군"이라며 정색을 하셨다. 어처구
2001-07-16 00:00일본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수정 요구가 묵살됐다. 결국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세계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실시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 행동의 날 집회도 보람없는 행사가 돼 버렸다. 한국이 요구한 35개 수정 항목 중 일본은 겨우 고대 조선사와 야마토 조정 관련 두 곳만 고치고 한일합방,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관련 등 만행의 역사는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야만근성이 또 한번 그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라고 해서 왜곡하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이 인근 국가와 관계된 역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구촌, 공동체 국가,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으며 국가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국사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학자들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는 일은 물론이다.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 유산을 남기는 것은 국가를 초월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서 일본의 역
2001-07-16 00:00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어서 아이들 글씨 지도에 신경이 쓰인다. 왜냐하면 글씨는 정자로 바르게 써야 할텐데 어린이들은 컴퓨터에서의 글자 모양인 신명조를 따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글자가 거의 신명조로 되어 있음은 물론, 정자 바르게 쓰기 시간이 한 학기 동안에 `쓰기' 책에서 고작 12쪽 뿐이라 지도에 문제가 있다. 아니, 고학년에서는 6, 7쪽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에 밀려 글씨 쓰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정자 바르게 쓰기가 생활 속에서 소홀해지는 느낌이라 사뭇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니 국어 교과서의 본문만이라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자였으면 한다. 나아가 초등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국어교과서까지 그렇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글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정서의 순화 차원에서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씨체가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수업을 할 때도 정자 바르게 쓴 글자 모양에 해당되는 궁서를 화면에 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07-16 00:00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이지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육 행정기관은 국가의 기본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육 예산과 시설, 교원수급 그리고 교육정보 제공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교육현장은 학교이고 교육의 실제 담당자는 교원이다. 학교는 법에 명시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지 교육행정기관은 아니다. 도, 시군, 면의 일반 행정관청과 같이 상급 기관의 행정 지시를 수행하는 곳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단위 학교마다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이나, 심지어 평가방법까지 행정지시로 규제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행사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적 보고나 확인평가 등으로 교육행정의 실적이나 올리려는 방법도 지양돼야 한다. 만일 학교교육이 생기를 잃고 침체되었다면 그 원인은 바로 학교를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에 있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 학생교육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단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2001-07-16 00:00사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종전의 '나'경력에서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되고, 육아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 를 환영한다. 이 조항은 특히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평 가받을 만하다. 임용전 군경력은 임용전·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그 동안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학창시절 개인사정에 의해 재학중 에 복무의무를 마친 것이 20년이나 30년 후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무 당시 공무 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형식논리 에 집착해 해결이 지연되어 왔었다. 육아휴직 역시 종전에는 중도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여교원은 사실상 승진을 포기했어야 했었 다. 97년, 공백기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휴직기간을 1년 범위안에서 포함토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고 충해소와 관리직 진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개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2001-07-16 00:00교육부는 최근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98 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조사, 업무경감연구팀 운영, 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가 그 동안 누누히 밝혀왔 던 내용을 재탕했다는 것과 실시시기나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제한된 여건하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궁리를 해봐야 뽀죽 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우리란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자만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라고 부르기엔 다소 맥빠진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문민정부'에서도 97년을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로 정해 요란을 떨었고 98년 김대중대통령이 교원잡무 근절방안을 지시했으며 99년에도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교원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 다. 98년 교총조사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주당 잡무 소요시간에서 41.3%의 교원이 3∼6시간, 25%가 7∼10시
2001-07-16 00:00지난 6월 29일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상반기 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연수성적 평정 방법 개선 및 교원부족사태 해결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제 합의사항만 제대로 적기에 이행된다면 실추된 교권회복과 공교육 내실화를 바라는 교원들의 여망에 상당 부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도 합리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교원들의 여망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끌어 내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의 교섭 관행은 교섭을 제기한 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으로 치닫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는 강박증마저 팽배하다. 더욱이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교총도 강경 투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나 교총은 지난 10년간의 교섭 경험을 통해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집요하지만 유연한 교섭 자세를 나름대로 체득한 듯 하다. 이제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동안 쌍방의 노력에 의해 많은 사항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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