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국공립대 교수연합회와 교총은 제도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최된 권역별 설명회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을 받으며, C등급은 받지 못한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나눠지는 성과급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나눠진다. 또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연속해서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의 상당한 연봉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교총은 이 같은 성과연봉제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기간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8일 교과부, 22일…
2010-06-22 13:52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은 역할 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동부교육청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또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춰 경남 진해교육청과 마산교육청은 창원교육청으로 통합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시·도 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식중독 등 학생 급식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도 교육감이 해오던 고교 급식 검사·수거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6-22 09:12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2010-06-22 09:07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19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EBS 6월 입시설명회'에서 "앞으로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과부가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이려는 것도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면접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BS 곽덕훈 사장은 "지난해 교과부 등과 MOU를 체결해 수능-EBS 연계율을 분명히 정했다"며 "6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이를 체감했으리라 본다"며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곽 사장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지원을 토대로 수능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학부모와 학생 등 7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2010-06-20 00:1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들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하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6-18 22:24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과를 국어 등 일반 교과와 접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기업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교육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배우가 직접 연극을 시연하거나 미술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예술 교과를 국어, 사회 등과 접목한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나 과학영재고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목적의 지식재산권 유·무상 사용범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 창의·인성 수업 자료의 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총리실은 기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특강, 진로상담 등 대학교수들의 지식 기부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2010-06-18 22:2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0-06-18 11:40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교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대책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상황진단 지표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CCTV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내 안전 취약 구역에는 당직실 및 인근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기능만 갖추고 이미 제작돼 준비 상태에 있는 검증위성을 사용할 경우 70억~90억원, 과학기술위성 2호 세번째 모델을 추가
2010-06-18 11:40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
2010-06-17 17:14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의 보류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우선 “정부는 2009년 초빙형 교장공모를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장 결원 학교에 대해서는 15%로 해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로 확대하고 서울은 100%로 확대하겠다는 한 것은 좀 즉흥적”이라며 “이에 학교현장은 교육비리 무마용으로 발표한 무리한 계획이라 말하고 있고, 30~35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교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나 학운위의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났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는 보류하고 공모교장제 추진의 폭과 속도, 그리고 선정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공모 확대는)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
2010-06-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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