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
2010-07-05 14:02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05 09:12
교과부가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육개혁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반면, 최근 2년간 보수는 동결돼 사기가 떨어진 교단에 단비가 될까 기대된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동결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사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1호봉 승급을 백지화하는 대신 당초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4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8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의 인상과 누락된 상담교사수당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장, 교감에 대
2010-07-05 09:12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 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 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 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 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2010-07-05 09:05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간사 연임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내주 정상화된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서상기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민주당 요구대로 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교과위를 정상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경파인 안 의원을 간사로 유임시키려 하자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2010-07-02 21:32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간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분쟁조정, 시간강사 현황 및 대책, 천리안 위성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 간사로 안민석 의원을 유임하려 하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반기 교과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마다 대여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물밑 대화가 오갔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당은 이날 오전 개별적으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마쳤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10-07-02 13:14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2010-07-01 11:59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
2010-06-30 10:51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
2010-06-30 10:45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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