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2010-06-14 08:44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인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60곳을 추가로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교과과정 혁신학교는 2009년 45개교(중 17, 고 28)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교과교실제 공모에는 128개교가 응모했고, 시·도 교육청 심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37곳이 선정됐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만들어 학생이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고 창의·인성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교실 리모델링과 학습 기자재 비용 등으로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지원한다.
2010-06-13 20:35대입 수능시험과 연계율이 70%까지 높아지는 EBS 수능강의에 전국의 '숨은 고수'들이 참여할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2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 등이 자체 제작한 UCC(손수제작물)를 EBS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EBSi)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석민 교과부 이러닝지원과장은 "한 마디로 전국에 숨어 있는 수능강의의 고수들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며 "저마다 강의의 내공을 지닌 고수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스타강사로 뜬다면 공교육과 EBS 강의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UCC 중 빼어난 샘플을 추출해 해당 강사를 직접 섭외함으로써 EBS에 우수 강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2~3개 거점센터를 지정해 방과후 시간에 고등학교 1~3학년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EBS 현장강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EBS 교재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재 집필시 페이지당 일정액으로 지급하던 원고료를 일반 출판물과 같은 인세로 전환, 교재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2010-06-13 20:30교총의 특별교섭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교총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4월 1일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금 차등폭 확대 등 학교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섭 성격의 상반기 교섭을 교과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교섭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교섭·협의 성실 시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 고의적인 교섭 해태를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총은 매년 상, 하반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과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당초 5월 20일 본교섭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 전에 교섭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성실 교섭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교섭을 기피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교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06-10 16:49교과부의 하반기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발표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 이유는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한 교육계의 지평 변화 탓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결과 보상 개념인 연구년제 시범운영은 벌 개념인 평가 등급별 의무연수 계획과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며 “그런데 진보교육감 진영이 의무연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발표내용과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연구년제를 도입하려다 교원평가의 안정적 정착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교원평가를 교원과 학부모 중심에서 탈피해 학생중심 만족도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타 진보교육감들도 “현행 방식은 교원을 줄세우는 것이어서 평가방식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라는 형식이 무너지면 주체별 평가결과를 계량화, 등급화 해 우수자는 연구년을, 하위자는 등급별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교원평가와 연구년제 도입이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2010-06-10 12:00제34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나선 박용조(기호1)·안양옥(기호2)·이남교(기호3) 후보는 5월 28일 한국교총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 “위기의 교총, 위기의 교육을 극복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는 각 후보 진영이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조직인사 460여명 앞에서 주요 공약과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검증받는 자리였다. 기호 순서대로 각 후보 당 15분씩(회장후보 10분, 부회장 후보 각 1분)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박용조 후보는 “비리수사를 빌미로 무분별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교단이 멍들고, 교총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년간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과 위기대응능력으로 교총을 다시 한 번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힘있는 교총으로 교권을 지키고, 선진교총으로 정책을 주도하며, 누리는 교총으로 복지를 실천하고, 소통교총으로 회원께 달려가겠다는 비전으로 ▲50% 교장공모제 철폐 ▲에듀파인 전면 수정 ▲교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법제화 ▲회원만족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후보는 “정부는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장을 기업논리로 몰아내고, 우리 사
2010-06-10 10:42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24시간-365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소집,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 '배움터 지킴이'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재량휴업일에 발생했다. 현재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권한으로 연간 10일 이내로 쓸 수 있으며, 재량휴업일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휴일에도 배움터 지킴이로 모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학교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휴일만 근무할 수 있는 지킴이를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는 재량휴업일을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재량휴업일에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학교가…
2010-06-10 10:316월 임시국회 교과위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초중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7일 연 의원 워크숍에서 신임 교과위원장이 된 변재일(충북 청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2조원 이상의 재원 중 중앙정부가 50%는 부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를 수합해 자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막혀 사실상 무상급식은 ‘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하며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교과위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나라당 권영진(노원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규모가…
2010-06-09 16:56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4개 대학을 비롯해 11개교를 선정, 매년 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곳이 선정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은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 대학에는 4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전체 185개 대학 중 125개교(67.6%)가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도 예외없이 계획서를 냈지만 애초부터 한두 곳만 선정하기로 하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교별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가톨릭대는 강의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서울시립대는 전체 학부·과에 대한 교육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여대는 교과과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선진형 문리대학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짰다. 신입생 동기유발 학기 운영(건양대), 미드필더형 인재 양성(세명대), 산업체 장기 인턴십(울산대), 글로벌 전
2010-06-09 09:51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새 위원장에 변재일(충북 청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업무 조정능력이 높이 평가 된다. 갈등과 충돌로 불량상임위가 된 교과위를 얼마나 생산적인 위원회로 변신시킬지 기대된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도 하다. 기존 교과위원들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 그리고 친박연대 정영희(비례) 의원이 타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배은희(비례),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이 들어오고,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유정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 또 무소속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이 후반기에는 ‘교육’을 화두로 의정활동을 펴게 됐다.
2010-06-0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