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18일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공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공갈, 강요 등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공표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2010-05-26 16:45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녹색성장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고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발굴,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전략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략연구 예산을 지난해 80억원에서 2010년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략연구는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Top-down)하고,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방식(Middle up and down)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올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전략연구는 4개 유형, 13개 분야, 44개 대주제를 도출했고, 신규과제 예산 160억원으로 총 41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5억원의 연구비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2010-05-26 13:13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대학생들을 1대1로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 28억원을 들여 캠퍼스 도우미 2천여명을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대일 캠퍼스 도우미'는 학내이동과 학습을 돕는 일반 도우미와 중증 장애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점역사·속기사), 청각장애 대상 원격교육 도우미 등 세 가지 유형이다. 5월 현재 재학중인 장애 대학생은 전국 172개교 4065명에 이른다. 원격교육 지원 도우미는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다른 대학 강의 내용을 웹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전달받아 실시간 수화통역과 속기로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교과부는 "원격교육 도우미 1명이 약 13명의 전문 도우미 인건비를 대체하는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2010-05-25 13:11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4일 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교과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에 여성가족부 소관인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활용하고, 창의적 체험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의 연계 및 협력체제 등을 구축하는데 두 부처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환경부, 노동부 등과도 협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10-05-24 13:05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의원은 최근 학교보건법에 정신건강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서에서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살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내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방치할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에 의지해 자신감,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거나 자살생각을 하게 이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관리 및 교육, 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 건강 및 성교육 등에 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 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2010-05-24 11:19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2일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학부모의 알권리도 있다"며 "학부모가 선생님의 소속 단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도"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차별 공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0-05-24 09:52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과제로 20일 개최하기로 한 특별교섭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사실상 결렬위기에 처했다. 교과부는 19일 밤 11시 전화를 걸어 “직무대행체제인 교총과의 교섭은 실효성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며 “일정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더 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번의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당초에는 20일 오전 10시로 교섭일정을 잡았고, 게다가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 다시 오후 3시로 개최시간을 변경까지 했다”며 “그런데 교섭직전에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직무대행체제 여서라니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모르고 실무협의를 했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례적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당국과 교육현장의 대결구도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동의’에는 모두 18만 8천여명의 교원들이 서명한 바 있다. 교총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현장토론회를 통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의무화 학교자율 추진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 정착 등을 특별교섭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덧붙여 잡무만 가중시킨 에듀파인 시스템의 시범운영 연
2010-05-24 09:30우리나라의 우수한 IT(정보통신) 인프라와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국제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원격교육을 원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아세안 연합 사이버 대학'(가칭) 설립안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대학 교육을 접하기 힘든 동남아 각국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인구 2억 4천만명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1만 7천여개 섬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크다. 작은 도서 지역은 '대면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많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내전을 겪은 나라나 베트남 오지 등도 고급교육을 받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교과부의 제안은 1단계로 공적개발원조(ODA) 40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거점 대학에 사이버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원격교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동영상 강의와 교재 제작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 국가의 교육 소외지역까지 인터넷망을 가설하고 개인
2010-05-24 09:17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AK)은 국내 전문대 대상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TAC)가 국제인증을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대 공학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 2009년 도입된 TAC는 인증을 받은 학과의 졸업생을 국제기준에 맞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원은 국제공학교육인증협약인 '시드니 어코드'와 '더블린 어코드'가 지난 22일부터 TAC의 준회원 가입자격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에 통과할 경우 TAC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대 졸업생은 미국과 영국 등 다른 회원국에서도 해당국 졸업생과 동등한 공학적 역량과 법적·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두 협의체 가입이 우수한 공학전문인재 양성과 졸업생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대폭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05-23 21:08교과부와 산하 16개 시·도 교육청은 내달부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종합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선 유치원에 교육 과정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컨설팅 대상은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관리 ▲재정 및 예결산 ▲시설·설비·급식·안전 ▲부모교육 및 관리 ▲민원사례 및 법적관리 등 6개 분야다. 컨설팅은 현장면담과 문제진단, 대안제시 등 단계로 구성되며 1~2개월 진행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해당지역 교육청에 신청하면 되고, 특정 분야만 골라 컨설팅 받을 수도 있다. 컨설팅 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교과부는 원아모집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과 도시내 취약지역, 농어촌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마인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2010-05-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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