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7 14:00교육공무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경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던 부분도 개정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2023-06-05 17:09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6-05 08:44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2023-06-01 11:33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공동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부산교대 최종 의결기구인 교수회의는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의 공동 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부산교대 교수회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결과를 추인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했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 인원 75명 중 총장과 연구교수 등 7명을 제외한 68명(투표율 90.67%)이 투표에 참여, 찬성은 41명(60.29%)이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부생 대표 2명을 제외한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등 구성원 11명이 모두 글로컬 사업 참여에 찬성했다. 재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글로컬대학 사업 참여를 반대하며 지난달 24~25일 휴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부산대와 글로컬대학 사업에 공동 지원하기로 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휴업하기로 했다”며 “학생 98%가 아무런 내용 없이
2023-06-01 11:23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진입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교실에 첨단 기술(High-Tech)을 활용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사는 단순 지식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인간적 감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등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
2023-06-01 11:13한국교총이 교원 연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것과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된 의무연수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 원, 대구 26만 원, 충북 30만 원, 충남‧전남‧경북 25만 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하지 말고,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
2023-06-01 09:24
기상청이 올 여름 더위가 평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른바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교육용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교총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밝힌‘1분기 전국 유·초·중·고 전기·가스요금 집계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가스요금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32.7%(51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이 밀집된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용 전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2023-05-31 18: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
2023-05-31 14:3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2023-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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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