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학교체육법안을 부결로 이끈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긴급한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안은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재정 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됐다”며 “건강 체력 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 법안이었다”고 반대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2010-03-08 17:28-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
2010-03-08 08:54고2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미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는 수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태스크포스(TF)팀이 이런 방안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지난 4일 입시전형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며 "충실한 전형이 이뤄질 수 있게 추가모집 기간은 정시모집처럼 최소 6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일선 대학과 고교의 의견을 들은 뒤 5월 말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지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을 받으면 곧바로 정시모집 등의 전형 일정이 이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웨
2010-03-07 13:18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렸더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했으며, 학력 향상 중점 학교의 향상도는 전체 학교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3%에서 1.6%로 30.4% 감소했으나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6.4%에서 2.4%로 62.5% 감소했다. ▲중 3의 경우는 전체 29.4%, 중점학교는 50.6% ▲고1은 전체 33.7%, 중점학교는 46.7% 비율로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전년도에 지정된 학력 향상 중점학교 1440곳 중 87.2%인 1255개 교가 미달 기준을 통과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에서 해제됐다. 교과부의 박정희 학력역량강화팁장은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과 학교장의 리더십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 강화 효과가 나
2010-03-04 15:01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2010-03-04 10:28내년부터는 일반 학교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예술, 체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8일 내년부터 운영될 40개 예술 체육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 이달부터 시도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예술 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술 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소수의 예술, 체육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술 체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내년 40곳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중 8곳은 중학교, 32곳은 고교 대상이다.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면 시도선정위원회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선정하며, 5년간 지정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요청으로 다른 분야도 개설할 수 있다. 학년 당 최소 2학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의 24%까지 중점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는 31~5
2010-03-04 10:223년째 수석교사로 선발된 초등 A교사는 최근 교무실에서 나눠준 노란 성과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떨궜다. 봉투 속 흰 종이에 쓰여진 ‘선생님은 C급입니다’라는 단 한 줄의 문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수석교사로서 신임·저경력교사 수업코칭, 연수에 고군분투한 시간이 모조리 무시당한 허탈감에 항변해 보지만 “수석교사는 별 다르냐”는 핀잔만 들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중등 B수석교사도 올해 C급으로 떨어졌다. 경력점이나 수석교사 가점이 주어지던 것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3단계(실적-실기-면접) 전형을 통해 최고의 실력과 업적을 인정받은 그는 신임교사보다 낮은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사정은 이들 수석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초중등수석교사회에 따르면 B, C등급을 받은 수석교사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의 교사로서 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가 신임교사처럼대접 받는 이유는 성과금제도와 수석교사제도가 서로 모순되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직을 수업조직화 해 궁극적으로 모든 교사가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010-03-03 15:5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어 교육 관련 일선 교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 영어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
2010-03-03 13:06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2010-03-02 22:23Q. 초등학생이 혼자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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