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
2024-05-02 17:22
교육부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학생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가정 내 문제 등 학교 밖에서 겪고 있고, 학생 역시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홈페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만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서비…
2024-05-02 15:31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BBS NEWS'는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 6일 민간사업자 C씨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후 똑같이 분담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2인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신분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2 08:03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잉으로 보장된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전국 교원의 힘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는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제정법안 내용대로라면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2024-04-30 17:52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는 학교밖으로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지웅 교사는 “개인정보보호, 학교생활 관련 시설 및 기기, 학부모회 운영, 유아학비,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 소재에 따른 징계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도 교육 외 사무 처리…
2024-04-30 11:18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교원 제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 민원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각종 수당은 20년 이상 동결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며 교원 보수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교총 요구에 공감하고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교총에 따르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 오덕성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등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황지혜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등과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국장은 “선생님들은 사소한 실수조차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시달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책 이행, 각종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지쳐 있다. 더욱이 제수당마저 20년 이상 동결돼 교단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제수당 인상 등 획기적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교직수당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월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현재 2~3만 원인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수당의 경우 월 13만 원 정도의 인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
2024-04-25 15:28
교육부의 핵심 정책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강 해이 등 논란 확산에 감사관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BBS NEWS’ 단독 보도에따르면 고위 공무원 A씨는 교육부 과장 B씨, 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 업체 관계자 D씨와 제22대 총선 사전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을 내고 “이달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함께 골프를 친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당일 모든 비용은 똑같이 분담했고, 대가성 있는 모임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은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10:07
부산교대(총장 박수자)와 부산대(총장 차정인)가 2027년 3월 1일 통합 출범에 합의했다. 부산교대는 부산대의 단과대학으로 재편된다. 두 학교는 23일 부산대에서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주 내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 통합을 전제로 5년간 사업비로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모델로 결정된 다음 날부터 두 학교는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내걸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했다. 이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5개월여 만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는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빠른 합의다. 통추위는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차례 협의에서 양 대학 통합의 목적과 특성화, 대학운영체제 개편, 학사구조 개편, 교육여건 개선, 기존 각 대학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장을 공동부위원장, 양 대학 보직교수 13명이 추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2024-04-24 09:24
소속 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초등학교 B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의 내용은 2002년 7월 B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부모사이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침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학교는 B 교사에게 심리·법률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를 확인하고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을 근거로 일단 교사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B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이 적용되는 개정 전 교위지위향상법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위회에서
2024-04-23 11:15
경기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故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이호동 국민의힘 의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도의회의 결의안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강민규 교감은 구조 활동 후 사고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유족과 교육계에서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나, 2014년 7월 순직보상심사위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교총 주도의 탄원서명운동과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해 유족에게 제2의 상처를 주고, 교육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기교총은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기준으로 순직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도의회가 6월 경기도의회 월례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고인과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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