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
2013-02-01 09:00한국 대중문화의 핫 이슈 ‘정치와 시사’ 위험수위를 넘나든 시사풍자 코드는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없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드는 수다 포인트로 각광을 받았다.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의 TV토론 장면을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란 가사가 나오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에 대입한 풍자개그는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치권 상황을 아동 프로그램 ‘텔레토비’로 비유한 ‘여의도 텔레토비’는 문재인 후보를 ‘문제니’, 박근혜 후보를 ‘또’, 안철수 후보를 ‘안쳤어’란 캐릭터로 등장시켜 웃음을 주었고 박근혜 당선자를 패러디한 ‘박그네’를 연기한 개그맨 정성호는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다. 시사풍자개그가 이처럼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문화에서 정치와 시사는 가장 민감한 소재다. 통제와 감시가 극에 달했던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이나 모든 정권의 초기에는 그 누구도 감히 정치인과 사회적 부조리를 풍자의 소재로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넥타이 부대까지 등장해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외쳤던 1980년대처럼 권력의 위압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시기나 정권의 레임덕 징후가 포착
2013-02-01 09:00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중장년에게는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행복연금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매년 27조 원 소요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 원에서 39만4000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을 교육복지 분야로 축소해서 공약의 주요
2013-02-01 09:001. 그 해 여름에 내가 겪은 일은 자못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20대 초반의 청년장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 나의 판단력과 인격이 미숙하기도 했겠지만, 그 당혹감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서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40년 전의 일인데도, 짐짓 대범한 척 해도, 그 일이 자주 상기되는 것은 그것이 작은 ‘상흔(trauma)’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리라. 그 해 여름 그 날로 돌아가 보자. 그 날은 S시의 교사 예비군들이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들어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이었다. 나는 훈련 담당 교관이었다.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다. 8시에 훈련 부대 편성을 마치고 9시에는 훈련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었다. 나는 늘 해 오던 편성 지침에 따라, 그 날 참석한 예비군들을 거주지별(동네별)로 계급 순에 따라 훈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먼저 개인별 훈련 참석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살고 있는 동별로 집합을 시켰다. 그리고 현역 근무 시의 계급에 따라 소대와 분대를 편성하고 각 부대 편제에 맞는 개인화기와…
2013-02-01 09:00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부담 경감, 담임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교권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근심 걱정을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결과가 뻔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초라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변했다. 수업을 들어가도 전혀 즐겁지 않고 신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잔뜩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는 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교실, 무너진 사기 이렇듯 교실에서 수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무분별한 인권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위력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엉뚱하게도 교권 부재로 이어진…
2013-02-01 09:00성인의 구체적 모습 정성스러운 자는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알아내며,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중도(中道)’를 걸으니 바로 ‘성인(聖人)’이시다.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정성스러움(誠)’이란 말(言)을 반드시 실천하여 이루는(成) 것을 말합니다. 늘 올바른 말을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성인(聖人)’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정성스러움(誠)’과 ‘성스러움(聖)’을 하나로 봅니다. 우주자연만이 늘 그 법칙(言)대로 묵묵히 실천하여 이루어(成) 갑니다. 자신이 품은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우주자연입니다. 이런 우주자연을 닮아서 늘 공명정대한 ‘선(善)’을 그 뜻에 품고 말하며(言), 이를 반드시 실천하여 이루는(成) 존재가 바로 ‘최고의 인간’, ‘성인’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우주자연과 하나가 된 ‘성인’을, 생각하지 않아도 ‘선’을 명확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중도(中道)’를 걷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용은 ‘선과 악’을 균형과 불균형, 조화와 부조화로 봅니다.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균형이 잘 잡힌 조화로운 상태를 ‘선’이라고 하며, 반대로 과하거나 모자라서 치우쳐 조화롭지…
2013-02-01 09:00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2013-02-01 09:00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많이 다르다. 유교라는 정신 가치 세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를 토대로 추구하는 이상형 인간은 다르다. 중국이 인(仁)과 의(義)를 따르는 군자(君子)를 이상적 인간으로 추구한다면, 일본은 무(武)와 충(忠)을 숭배하는 무사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삼는다. 이는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랑 받는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인 삼국지(三國志)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유비, 관우, 제갈량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인 주신구라(忠臣藏)의 47인의 무사는 각 나라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의리를 지켜야할 왕조가 자주 바뀌지 않을뿐더러 일본처럼 무(武)를 숭배한 시기는 역사시대를 통틀어 고려시대 무신정권 100년이 전부란 점에서 이들 두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향한 인간형은 어느 한 영역을 완벽히 따르기보다는 두 영역을 골고루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지향한 이상적인 인간형은? 우리나라 지식인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인간은
2013-02-01 09:00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새누리당의 교육부문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학벌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과 활용,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 그리고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된 제18대 대통령 교육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갈 길 먼 과정이수형 자격제……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구축 및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공약을 보자. 본 공약은 2007년에 개정된 현행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어 도입은 됐으나,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수용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 하나인데 앞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초월하는 내용은 없다. 자격기본법 제4조는 국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2013-02-01 09:00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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