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1월 19일 1심 법원에서 벌급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1월 27일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행했다. 이후 4월 19일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곽 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8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
2012-12-27 16:49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
2012-12-26 11:51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
2012-12-26 11:07
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12-12-24 09:51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
2012-12-24 09:4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2012-12-24 09:47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계와 뜻 깊은 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출신. 경북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또 그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 역시 충북 옥천여중에서 가정 교사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교육자 출신인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박 당선인이 교육자로 자라길 바랐다. 박 당선인의 성심여중․고 재학 시절 부형이 바라는 학생의 장래희망을 보면 ‘교육자’로 적혀있다. 박 당선인 본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자’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박 당선인이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랜 칩거 과정을 지나 첫 번째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1982년 육영재단이사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1993년 영남대 재단이사장에도 취임해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박 당선인은 19대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활발한 교육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
2012-12-24 09:44■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013년 1월 8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청소년 생활문화와 힐링’을 주제로 ‘제25차 정기총회 및 2012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동현 한양대 교수가 ‘청소년에게 왜 힐링이 필요 한가’에 대해 기조강연 하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수업 이야기’, ‘조리교육이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치유적 효과’, ‘스마트교육을 기반으로 한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초등체육학회(회장 성기훈)는 2013년 1월 11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초등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영역의 다변화’를 주제로 ‘2013 한국초등체육학회 학술대회’ 및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의창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2012-12-20 19:07울산교총 분회장 연수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20일 솔밭가든에서 ‘2012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분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분회장, 대의원, 임원 및 조직인사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울산교총 한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료 라식수술 이벤트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겨울방학을 맞아 신규회원 추천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회원 5명에게 무료 라식(라섹)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자수하여 광명찾자’ 이벤트를 21일까지 진행했다.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사의 당첨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무료 수술을 받게 된다. 경남교총은 또한 17일 ‘제1회 제주 올레길 탐방 우수회원’ 120명을 선정․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참조.
2012-12-20 18:47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부터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 미래학교(Better School)’ 모델을 제시하고 지난해 3개, 올해 5개 미래학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2012 미래학교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미래학교의 비전 및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사회성, 수월성, 균형성, 창의성이 핵심 가치 학교별 목적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의 공감 밑바탕 돼야 지속적인 발굴․확산 노력 통한 모델 구축 필요 -최근 OECD의 PISA 결과를 보면 한국은 최상위 성취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교수업과 교사에 대한 불만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교육을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김복영=지식교육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 면에서는 글쎄요. 지식교육도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 공립학교개혁프로그램의 일환인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
2012-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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