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2009-09-25 16:16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2009-09-24 17:48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
2009-09-24 15:08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2009-09-24 14:43저소득층의 유아학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천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
2009-09-22 13:45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2009-09-22 11:5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
2009-09-21 16:28Q. 작년 2월까지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한 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다시 질병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고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A.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사용 원칙 예외 사항으로 보아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기간 단절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출산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9-21 11:02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잘 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다.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상관계수는 0.442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상관계수 0.382보다 높았다.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중(전체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의 12.1%)보다 높은 13.1%를 지원받은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21.4%)은 보통교부금(6.8%)보다 적은 6%를 교부받았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할 수 있는 추가 재원 6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조 2090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32조 391억 원, 특별교부금은…
2009-09-18 16:41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유아교육비가 0.05%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의 9분의 1 수준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재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부담 유아교육(3~6세)비는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공공 부담이 워낙 부족해 공·사부담을 합쳐도 0.16%에 그쳐 OECD 평균 0.52%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박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0.6%p 인상한 만큼 분권교부금을 신설해 해당 금액을 유아교육 등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100분의 3(내국세의 0.6%에 해당)을 분권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 등에만 교부하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향후 무상교육 확대 등 유아교육예산이 늘어날 때 내국세
2009-09-17 14:2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