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등교시간, 학생이 교실에 입장하면 이를 인지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메시지로 전송한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계단에서 뛰다 발을 헛딛어 넘어질 뻔하면 학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의 시설담당자에게는 논슬립 패드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 점검해 유지보수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 #학교 화장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욕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 센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지한 AI 시스템은 학교의 보안 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 이후 출동한 담당자들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AI 시스템의 스캐너를 통해 성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교실 등 학생보호구역으로 잘못 접근한 방문객에게는 핸드폰에 경고 알림과 함께 원래 목표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교…
2023-05-09 09:0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2023-05-08 08:22
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
2023-05-04 14:41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사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활동 중이다. 조경태 의원실과의 협의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법원 무죄 판결이 나도 신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주변의 비난과 소송비,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2023-05-03 13: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와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31일 모집한다. 2011년 시작된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지난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명이 팀을 꾸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기업 등…
2023-05-02 08: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중등 위주로 시행됐던 진로교육정책이 대학생과 성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성인까지의 진로교육을 지원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용 진로 정보망인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해 진로 동영상 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한다.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진로교육 연구학교(중학교 4개·고교 2개)를 운영해 우수 모델을 찾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원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해 진로교육 역량을 키운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교육 모델도 개발한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체험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직업 정보와 개인 맞춤…
2023-05-02 08: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첨단분야 선정 결과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7개학과 195명, SW‧통신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다. 이로써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20여 년 만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리면서 대학 입학 총정원까지 순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배정결과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이 배정됐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2023-04-27 15: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147개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의무화’ 시행을 1년 앞둔 2025학년도 입시 전형에 미리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공학·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가 늘어난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곳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대교협이 선제적 시행 의사를 밝힌 대학을 집계한 결과 총 147개교로 나타났다. 전형 별로는 수능 위주 21곳, 학생부종합 112곳, 학생부교과 27곳, 논술 9곳, 체육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실기·실적 25곳 등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2021년 발표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 증가한 146개교였다.
2023-04-27 09: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전과 시기부터 ‘2학년 이상’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만큼 풀어도 되는 규제로 판단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것도 고려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
2023-04-27 09: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공유하는 청년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 6000만 달러, 4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다.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선언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래인재들의 인적 유대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 를 추진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각각 청년 2023명씩 선발하고, 300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청년 교류를 2024년도 착수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한미 양국은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해 양국의 첨…
2023-04-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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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