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투표 결과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승리였다. 그 여파로 현 함부르크 시장 올레 폰 보이스트가 시민투표 다음날 사임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비록 일개 도시의 일이지만, 독일 전체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함께 더 오랫동안 배우기’ 프로젝트, 즉 인문 · 실업계 조기 분리의 폐해를 줄이려는 교육 개혁을 계획하고 있던 다른 연방주 정부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번 함부르크 사태로 지금까지 대세였던 교육기회균등 정책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독일 교육제도를 살펴보자면,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진 독일의 각 주는 고유한 교육정책을 편다. 그 결과 각 주마다 교육제도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 가령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선 7학년부터 인문 실업계학교가 분리되지만, 나머지 주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 실업계 학교로 진학한다. 또 피사테스트 분석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일에선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의 상관관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독일은 지난 2007년 유엔으로부터 인문 · 실업계 조기 분리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독일 교육정치계에선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2010-10-01 09:00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대입자율화, 교원평가 전면시행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정치 · 경제 논리적 접근 및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폭 확대,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수능시험 개편 등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증적이고 경쟁과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강요는 현장 교원들의 개혁피로감 누적을 가져왔다. 교육현장의 불신과 개혁 피로도 높아 현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주체 · 객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육 간의…
2010-10-01 09:00학교발전기금 용도 외 사용은 원칙상 업무상횡령죄 성립 학교발전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이라고 설명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운용 · 사용 · 회계관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도4713 업무상횡령) 공무원의 공무행위 완료시점 익히 알려진 대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을…
2010-10-01 09:00배예란 | 부산 금양초 교사 우리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 일기를 왜 쓰니?”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요”입니다. 요즘 일기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 그동안 별 의식 없이 해왔던 일기쓰기 지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를 잘 써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 댓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일기장을 되돌려받을 때 그 기대에 찬 표정이란…. 그래서 저는 꼼꼼히 일기를 읽고 댓글을 더 열심히 달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아이들의 일기가 보여주기식 검사를 위한 분홍빛 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검사자를 염두에 둔 일기, 당장은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쁨을 누릴지 모르나 이렇게 쓴 일기가 훗날 자신만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일기를 나에게 쓰는 편지글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 검사를 하면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빨간 펜으로 고쳐주거나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영애 | 부산 금양초 수석교사 평소 생각하고 실천해온 일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기록해 존재를 알리고자…
2010-10-01 09:00[PART VIEW]
2010-10-01 09:00
토이 스토리 3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편을 챙겨 보아야 한다. 이 작품은 시리즈 전편에 걸쳐 제작자들의 정성어린 태도와 인생관이 일관되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소년 앤디, 장난감 우디와 버즈, 그리고 그 외의 장난감들 하나하나에 담긴 제작자들의 애정은 지극하다. 사랑으로 빚어진 캐릭터들은 보는 이에게도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토이 스토리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이 햇살처럼 환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개성을 부여받은 장난감들 토이 스토리 1, 2 토이 스토리 1에서 낡은 카우보이 인형인 우디는 6살짜리 주인 앤디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동시에 다른 장난감들의 존경을 받으며 장난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앤디의 생일에 선물로 받은 최신형 장난감, 첨단 우주복을 입은 인형 버즈가 우디의 자리를 위협한다. 어느새 앤디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버즈의 등장으로 우디는 좌절을 느끼게 된 것. 무생물로만 여겨졌던 플라스틱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은 감독 존 라세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난감들의 개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구축한다. 그전까진 현명한 캐릭터로 신망을 얻던 우디는 버즈의 등장으로
2010-10-01 09:00공짜로 인식되는 신용카드 소비 화폐 개념이 없는 사람은 지갑에 만 원이 있으면 신중하게 소비하는 반면 10만 원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 만 원은 적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소비하는 반면, 10만 원은 열 개의 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많은 돈’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쉽게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면 조금씩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만든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현금이 지불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물리적 지불 과정이 생략된 채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된다. 단말기에 카드를 긁기만 했을 뿐 당장 내 지갑에서 사라진 돈은 없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교환의 법칙에서 내가 포기한 것은 없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인지능력 범위 내에서는 공짜의 짜릿한 경험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떨어뜨린다. 화폐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장애나 다름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 대출이자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아이를 무용학원에
2010-10-01 09:00안면홍조, 갱년기 여성의 전형적인 증상 일단 여성에게 폐경, 즉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하지방, 근육,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열성홍조, 안면홍조와 발한 등이고, 심계항진증이나 혈관 운동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안면홍조는 대부분의 폐경 여성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머리, 목, 가슴 등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피부의 발한작용으로, 수 초에서 수 분간 이어지며 드물게 1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홍조는 특히 밤에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나며, 발한을 동반하는 경우는 야간 발한이라고 한다. 밤에 홍조현상이 나타나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안면홍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빠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차가운 팩이나 음료수 캔을 목이나 겨드랑이에 놓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속히 감소하는 골밀도 여성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는 급속한 골밀도 감소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골절
2010-10-01 09:00
연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다 신비한 생태를 간직한 연어는 동해 연안의 물고기 자원고갈로 보릿고개를 연상케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의 양식은 일제시대 1913년 함경남도 고원에서 출발했습니다. 1967년 삼척 오십천과 경남 밀양강에 부화장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인 연어 자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84년 국립수산과학원 양양내수면연구소(현재의 동해수산연구소 연어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방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에 불과하던 연어 방류량이 1999년과 2000년에는 2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정치망에 의한 연어 포획이 허가돼 연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새로운 어업 소득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동해안에서의 연어 포획량은 100〜00만 마리(회귀율 1〜%)를 보여 치어 방류를 1억 마리 이상 돌파할 경우 자원 고갈로 신음하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NPAFC)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의 연어 포획량은 2002년도 총 72만 7000톤(미국 30만 3000톤,…
2010-10-01 09:00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소고 학교를 방문하면 관례적으로 학교 요람과 학교교육계획 책자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학교교육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계획서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교육계획서가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학교교육계획서는 첫째, 학교 교육활동의 설계도이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구현하고자하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함께 계획 · 수립하는 청사진이다. 우리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서 현재 학교 교육이 어디쯤 와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지키겠다고 공언한 약속이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언서이다. 학교는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 관한 종합 안내서이기도하다. 학교교육계획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 사회에 학교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끝으로 학교가 추진하고자
2010-10-01 09: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7일 0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