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2025-02-05 13:49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2025-02-05 13:4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임기 1, 2호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권을 침해하
2025-01-25 09:5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 교권 보호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과 간담에는 김진영 교총 부회장이, 강 의원과의 만남에는 심창용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간담에서 강 회장은 “교총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각각의 개정안을 성안해 1, 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교권 입법에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일회적이라도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보호위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교원이 이의가 있을 시, 불복 절차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무조건 검사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현재…
2025-01-23 10:40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9년)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확대,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2025-01-22 13:4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
2025-01-21 16:45
한국교총이 위(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센터 근무 전문상담 순회교사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이중적 차별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204개소의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826명의 순회교사가 배치 중이다. 이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사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장기재직휴가는 교사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또 위센터 실장의 경우 사업총괄, 인력관리총괄, 행정전문가 업무에 ‘학생상담’ 교육활동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교총은 이 같은 차별 해소를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 개정, 센터 실장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단위
2025-01-21 14:40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함에 따라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
2025-01-20 14:30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3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예산 액수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공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1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표한다. 본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본 서비스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기초·디지털 문해교육뿐 아니라 건강·안전 등 일…
2025-01-16 13:21
교육부가 16일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lter-edu.re.kr)를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13일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 도움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은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
2025-0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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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