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 반영,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입소대기 완화, 학부모 수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지역 자율 구성 등 4건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2026-07-22 14:51
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2026-07-21 23:26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
2026-07-21 16:53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고 온라인·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축 논의를 거쳐 최근 마련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도 포함됐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2일과 25일 진행되고, 23일 14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23일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번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1일…
2026-07-20 15:11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선고로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고, 광양보건대 폐교일은 8월 31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파산시 정원 외 편입학 규정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에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예정)에서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2026-07-20 15:06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정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 신체 활동·건강 실태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교육문화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조기 사교육와 교과 중심 교육,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살펴보고 체육·체험·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소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과 사회성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누적된 교육·양육 환경의 결과”라며 “학업 중심 교육과 사교육 경쟁, 신체활동 감소로 아이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은 뇌 발달과 정서 안정,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형성에 필수적인 성장 요소”라며 “부모와 학교, 정부가 서로를 대립 관계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2026-07-15 18:23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의 남는 공간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소에 특수학급이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교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위치와 내부 환경을 정할 때 장애학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교실과 떨어진 공간에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동과 수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실의 위치와 출입 동선, 화장실 접근성, 비상 상황에서의 대피 여건 등이 교육 참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07-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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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6일 0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