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청탁투자’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의 결과”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 수백만주(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원만 회수한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노츠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아 한때 대표적인 ‘작전주’로 불렸던 전력이 있는데도 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 김 전 이사장과 다른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 매집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공제회의 관계자는 “당시 재무기획 담당 이사와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팀장, 금융사업부장, 각 투자팀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전략위의 심의를 거친
2008-06-10 12:03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
2008-06-09 16:45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밤 11시가 적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원, 학교, 학생 등에 대한 균형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24시간 허용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밤 10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
2008-06-09 10:02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
2008-06-09 08:04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법안 등은 18대 국회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이외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임해규 의원은 4월 25일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을 제출해 교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가 5월 9일 이를 철회했다. ◆교장공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교장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교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호 법안,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순영 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교장 중임제한을 없애는 김영숙 의원의 법안이 각각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 임용 외에 교장자격증을 갖지 아니한 교원도 학운위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 교장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교감직을 없애고 부교장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원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모교장은 중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다.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2008-06-02 09:02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2008-06-02 08:59초중등 교원처럼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다. 이목희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2005년 11월 교수가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에는 합의했으나, 교수노조의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는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학교단위로 교섭하고 ▲교수 개인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교수노조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별 복수노조는 금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했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6월 토론회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토론회서 조전혁 교수(현 한나라당 의원)는 “사립대 교수는 관리인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
2008-05-29 15:39“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
2008-05-28 12:36최민호 인사실장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
2008-05-27 15:37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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