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대입 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총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총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총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난해 선정된 40개 대학을 계속 지원 대상으로 하되 7월까지 연차 평가를 통해 최하위 20%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의 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중단이 결정되면 그 숫자만큼 신규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특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계속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0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대학에는 교당 10억~30억원을 집중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2009-03-09 11:37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대 62만 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됐는지 여부를 검사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월 말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을 상대로 인터넷중독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전국 42개 정신보건센터와 232개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소속된 청소년 전문 상담요원과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들이 직접 맡게 된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학교별로 설문지를 통해 검사가 진행되며, 고위험 중독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별도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150명에 불과한 전문 상담요원의 숫자를 올해는 500명 더 늘려 초등학교마다 2명씩의 전담 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인터넷 중독인지 판단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늦춰져선 안 된다"면서 "빨리 중독 여부를 파악해 치료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는 19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이 전국에 약 16만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에서 470개 초ㆍ중ㆍ고
2009-03-08 08:22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2009-03-05 16:11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2009-03-05 14:12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
2009-03-05 11:49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혁이 엄마는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후보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큰 아이라 처음 학부모가 된 준혁이 엄마는 가정통신문을 보며 학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웃집 선배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옛날 육성회 같은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준혁이 엄마와 같은 경험은학년 초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쉽게 겪는 일이다. 준혁이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앞서 사전에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즉,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운위는 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심사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도 맡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2009-03-05 10:42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
2009-03-05 10:34중고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교복구입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구입한 교복 값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50만원이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쳐 1인당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교생의 경우 수업료(분기당 약 40만원), 급식비(연간 약 40만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약 20만원), 교과서대(약 8만원) 등 소득공제대상 교육비 합계액이 통상 연 240～250만원 수준이고 현행 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되는 교복비 50만원 한도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교복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2009년∼2013년) 간 세수 감소액은 약 1200억원(300억원×4년)으로 추산된다.
2009-03-04 10:59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70%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과수업 지원활동’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해 교과부 수탁연구를 진행 중인 경주대 전제상 교수가 최근 수석교사 시범학교 교원․학부모․학생, 관할청 교육전문직 1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0.3%가 수석교사 시범운영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82.2%), 학부모(71.2%)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성과가 가장 컸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수업, 수업코칭 등 ‘교과수업 지원활동’(46.6%)을 가장 많이 들었다. 신규교사 및 교직원 연수 등 ‘교내 연수 지원’(18.7%)과 ‘교내 멘토링’(8.6%)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활동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전문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석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1순위에 대해서도 ‘수업 지원활동’(62%)과 ‘연수 지원’(10.5%)을 바랐다. 수석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높은 수업 전문성’(59.6%)과 ‘전문성을 선도하는 교육리더십’(39.9%)을 요구했다. 시범운영 중 성과를 저해한 요인으로
2009-03-03 14:52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IPTV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을 통해 IPTV를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최근 지지부진해진 IPTV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올해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이들 학교의 24만 1천 개 학급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콘텐츠 활용으로 IPTV가 영어교육에서 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국 초·중학교에 IPTV 활용을 위한 교육용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여 학교에 50Mbps급의 학교 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학교 인터넷망을 고도
2009-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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