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유예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던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 동안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명이나 소청기회조차 없이 당연 퇴직되었
2002-09-05 15:02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2002-09-05 15:00며칠 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타계했다. 연예계의 큰 별이 졌다는 것 말고도 그의 죽음의 원인이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지고 있다. 작년 말 폐암에 걸린 그의 소식이 전해지고 올 초 텔레비전을 통해 "일 년 전에만 담배를 끊었더라면..."하던 그의 간절한 이야기가 나간 후 금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매우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금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담배가 갖는 중독성은 생각보다 심하여, 도움 없이 혼자서 끊고자 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은 1% 이하이다. 이렇게 끊기 어려운 담배를 청소년 시기에 시작한 경우가 생각 외로 높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률(남자 청소년15∼19세 기준)은 1위인 오스트리아(29%)에 이어 세계 2위(28.7%)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 수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률은 세계 1위로 41.6% 수준이다.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룬 시기가 아니기에 담배로 인한 부작용은 성인에 비해 치명적일 정도로 심하다. 18세 이하의
2002-09-03 14:21지난 8월 22일 한국교총은 한나라당과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러한 토론회는 중대한 교육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정당들이 각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과 토론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33과제는 그 동안 교육계에서 제기해 왔던 교육 문제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실현만 된다면 우리 교육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례들에서 보면 정당들이 대선 전에는 그럴듯하게 청사진들을 내어놓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면 그 청사진은 금방 빛이 바래기 일쑤였다. 이번 방안들도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쉽게 신뢰하기가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나 국가경영 최고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서 그 실천을 지켜보고 싶다. 만약 정당이 진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한국교육을…
2002-09-02 10:08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입시개혁의 출발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대학입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설학원이나 과외와 같이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한 학생은 실력보다 대학 간판에 의해 보상받는 학벌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구조는 창의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입시개혁에 있어 시급한 것은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성적순이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입시방안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3＋1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다수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입시개혁에 소극적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역할당제 해당 학생을 지금과 같은 입시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국 각…
2002-09-02 10:08
교직에 발 딛은 첫해부터 18년간 그랬듯이 올해도 새 임지로 부임하자마자 합창단을 조직했다.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를 목표로 세우고 지도에 나섰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 그 때 내게 가장 큰 힘이 돼 준 '미자'라는 3학년 학생이 있었다. 미자는 연습시간마다 가장 먼저 음악실에 도착해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연습을 했고, 자주 결석하는 후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잘못을 타이르는 큰언니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와 둘이서 미자는 사글세방에서 살았다. 하지만 늘 미소를 잃는 법이 없고 학생들을 이끄는 힘도 뛰어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합창대회를 보름 앞둔 올 6월 21일 전학을 가게 됐다. 나와 합창부 아이들은 순간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미자 때문에 팀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 난 그 아이에게 합창경연대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경기도 현임교측의 협조아래 미자는 체험학습 형태로 대회 5일 전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 숙식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드디어 대회 날이 됐다. 사실 대회곡을 반주할만한 학생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2002-08-29 10:14최근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두 가지 입시 관련 보도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점은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부활하겠다는 것과 비록 총장의 사견이기는 하지만 빠르면 2004년부터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국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활발한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대의 논술 시험 부활은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입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권한은 자율적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로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서울대 입학생의 대도시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그 동안 서울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대부분의 우수 학생이 지원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대를 지원할 만한 우수 학생들이 서울대를 외면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
2002-08-29 09:45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새로 선출되어 9월1일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와 동시에 무거운 기대를 걸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아직도 제도와 운영 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렵게 시행된 교육자치제인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는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키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어느 정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의 협조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대표성 결여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직사회가 과열·혼탁, 파벌조성 등 선거열풍에 휩쓸리고,
2002-08-26 11:45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교육과 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교원보수에 대한 우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법규정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이다. 때문에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우대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교육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그 동안 교원사기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 냈다. 그렇지만 오히려 교원정년단축, 담임선택제, 촌지고발센터 운영 등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사회를 더욱 침체시켜 버렸다. 특히 정부가 입버릇처럼 교원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딴청만 부리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리…
2002-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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