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
2023-02-01 15:2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1 15:48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2023-01-31 14:43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2023-01-30 16:27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80개 학교,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들 200개교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보다 이른 정오께 하교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제공한다. 대전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023-01-30 11:14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2023-01-30 09:00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사립 초등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따른 차별적 요소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총은 교육부가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과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공·사립 유·초등 교원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교원연구비 인상과 관련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교원연구비는 직위나 직급, 지역에 따라 5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전액 삭감을 행정소송 등 총력투쟁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고, 2020년 고교 교원연구비 삭감 추진 때도 저지시킨 바 있다”며 “2020년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
2023-01-27 15:02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이 교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6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7.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1%였다.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 86.3%는 ‘교실 질서 유지권’의 필요에 동의했다. ‘교실 질서 유지권’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권이 강화…
2023-01-20 13:07지난해 7월 지방의 A교장은 교직원으로부터 갑질로 신고당한 이후 12월 중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던 A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올해 정년이 1년이 남지 않아 명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A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같은 사유로 명퇴가 반려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원 대상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억울하게 명퇴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2월말 명퇴신청이 반려된 교원 중 경찰조사가 1월 이내에 무혐의‧각하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 명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예외사항을 두고 명퇴 희망일로부터 최소
2023-01-19 15:34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는 각각 5일, 12일, 25일이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체육계 진로 결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로는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대상을 초등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고,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2023-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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