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학교가 휴교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 또는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2020-02-14 11: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2020-02-14 10:3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 등이 대거 학운위 위원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및 교육부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 ‘정당인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3월 정기선출 전 위 조항 삭제”를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 학운위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중‘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이 있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이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긴다면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는 학교 전체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조례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2020-02-13 19: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지역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대체강사의 시간강사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 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이 지난 2년 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 관철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 및 채용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체강사 수당 인상이 포함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정책협의와 교섭·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에 대체강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천 11만 원, 경기 13만 원에 비해 9만90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수당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직무연수 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류교(서울성수초 보건교사) 서울시보건교사 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연가나 병가, 출장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그동안 서울교총과 함께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
2020-02-13 11:47교내 선거운동 금지 골자 총력 관철활동 전개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가 주요 내용이며 정당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가 골자다. 이처럼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이 18세 고3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2020-02-13 10:55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교 혼란과 관련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치명적인 감염병’이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인 경우에만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돼 있어 차제에 감염병을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업·휴교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의 행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은 학교에 따라 휴업·휴교가 들쭉날쭉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불안
2020-02-13 10:53
맛, 풍경, 이야기.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 풍요로운 변산을 두고 변산삼락(邊山三樂)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야 제맛인 곳. 해안절경을 품에 안고 외변산 바닷길 따라 한 바퀴 굽이돌면 그 길 끝에 곰소가 있다. 길들여지지 않은 선한 세월이 알맞게 곰삭아 입안을 감아 도는 모습으로. 알찬 바지락젓마냥 개미지고 찬찬한 맛으로. 그리고 이생을 살다 가면서 한 번쯤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귀한 것들이 씹혀드는 짭쪼롬한 이야기로. ‘곰소’라는 예쁜 이름의 유래 곰소에 들 때마다 자꾸만 그 이름을 곱씹어보게 된다. 지금껏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것인데, 그 돌아다닌 걸음들은 다 어디 있는 것일까 묻고 싶어질 만큼 깊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 같은 이름, 곰소. 곰소라는 이 예쁜 이름은 과거에 심마니들이 ‘소금’을 뒤집어서 ‘곰소’라고 불렀다는 데서 유래했다. 곰소 일대 해안에 곰처럼 생긴 섬이 있어 ‘동국대지승감’에는 ‘웅연(熊淵)’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 앞에 소(沼)가 있어 곰소가 됐다는 설 또한 전해진다. 이 소의 또 다른 이름은 ‘여울개’. 곰소 앞바다가 얼마나 깊었던지 서해를 지키는 개양 할머니가 여울개에 빠져서…
2020-02-10 13: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미술교육연구회(회장 서예식, 경기 매탄고 교장)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의 현직 미술교사 연구단을 구성해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10일간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걸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단은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니스, 라벤나, 로마 등을 거치며 구겐하임 박물관, 우피치 미술관과 성 베드로 성당, 로마의 현대미술관과 폼페이 유적지 등을 현지 전문가와 동행하며 순회했다. 연수를 기획한 서범구 강원 한샘고 수석교사는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한 이탈리아의 각 지역에 산재된 대표적인 건축과 회화 등 독특한 미술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 분야를 전공한 현지 전문가를 섭외해 해설을 곁들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야간에는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에 참가한 윤덕희 경기 세교중 교사는 “지난해 스페인 연수에 이어 참가했는데, 각종 걸작품을 직접 대하면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동식 강원 도계여중 교사는 “처음 참가했는데 현지에서 보니 경제와 철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2020-02-10 13:2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의 주도로 개정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침해를 범한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의해 경찰 고발을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한국교총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사건 당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 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소동이 일자 학폭위 회의 참석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교사 B씨와 C씨는 심리 안정을 위해 병원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
2020-02-10 09:4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총(회장 이용섭)은 올 상반기(6월 30일까지) 회원 및 가족들에게 롯데면세점 부산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면세점 부산점 8층 안내데스크에서 바우처 이미지캡처, 출력본 소지, 명함, 사원증 가운데 한 개를 제시하면 된다. 가족 이용 시 본 화면 캡처 또는 출력본을 제시해야 한다. 바우처 혜택으로는 정상가의 5∼15% 할인이 가능한 VIP 골드카드 발급, 100달러 이상 구매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롯데면세점 LDF페이 추가증정, 구매 사은품(마스크팩 및 음료), 김해공항점 할인권, 제휴처(부산·경남·대구은행 환율우대권, 김해공항VIP주차장, 아쿠아리움 등) 할인권 등이다. 롯데면세점 부산점은 연중무휴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폐장시간이 30분 연장된다. 문의사항은 롯데면세점 부산점 안내데스크 051-810-3880.…
2020-0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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