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렇지만 아직은 반쪽짜리다. 교권침해 가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교사 권한 확대, 교권 존중 문화 확산 등 근본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다.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 더 나아가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기획을 3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실효적인 조치방안을담고있는교원지위법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높다. 지난해 11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표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방향분석’을 살펴보면 이같은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박 교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교육과정 운영자’에서 ‘학급경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2023-01-09 11:26
올해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과 가사휴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전 부처 공동으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다. 올해 안에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4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모형을 개발해 타 시·도에 연차적으로 확
2023-01-05 19:17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
2023-01-05 19:13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2023-01-04 11:21
부산교총(회장 강재철)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지난달 29일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총 19개 조 41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노무문제 지원대책 마련 ▲보직교사‧유치원 교사‧비교과교사‧관리자‧특수교육 및 통합학급교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에 노력 ▲학교 내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 대상 보고 공문의 간소화 및 사적 연락금지 ▲교원 직무연수비 및 프로그램 확대 ▲기간제 교사 확보 방안 마련 ▲교총 연구대회 및 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산교육청이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03 14:56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8일 ‘2022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는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총 32개 조 58개 항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6개항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13개항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23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8개항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일원화 노력 ▲교원치유센터 ‘공‧감’의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민사‧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교원의 부담 최소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각종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무혐의로 입증될 경우 해당 교원의 치료와 휴식 지원 등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한 협조 ▲학교 내 파업 발생 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 고충 최소화 노력 ▲교감의 업무 경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노력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특수학교(급) 교원의 심적 피로감 회복 연수 운영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18…
2023-01-03 14:55
정부가 위기학생 긴급 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에 나선다. 지금은자해 등 위험군에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학부모 동의 거부 시 학교는 상담조차 할 수 없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의 학생 중복지원을 막고, 이와 관련한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는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지난 5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학생의 복합적 상황 등을 고려해 중복 없이 제대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담당교사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학생 지원 사업을 모아보니 중복사업이 많아 아이가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
2022-12-28 16:12
정부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 및 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대학·기업은 지역 평생학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평생학습 진흥 차원에서의 휴가, 휴직제 도입도검토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대학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는 78.9%로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에서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 및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재직 중인 성인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을 취득하는 등 학점을 계속 누적하다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주민에게 평생학…
2022-12-28 16:09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논의하다 보류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추진이 결정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 강화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안 발표 당시에는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향이 새롭게 결정됐다. 기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2022-12-28 14:19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은 22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개회식이열린 자리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 구성 요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1일 교총은 교육부에 중교심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도 했다.교총이 중교심 구성과 위원 후보자 추천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적 기구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협의사항와 관련한 당사자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노·사간 교섭·협의과정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 교육부가 단체교섭 조인식을 거부하고 미루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교총이 이에 대한 중교심을 요청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중교심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에 이르면서중교…
2022-1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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