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 연구 현장교원 자문단 위촉식과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원 2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관리직, 초등, 중등, 교육청 관계자 등 4그룹으로 나눠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11월 30일까지 각급 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교원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책임은 김이경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연구 목적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단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3-07-11 15:1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너무 쉬워진 환경에 놓여 있지만 치료나 재활의 기회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점유율이 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전통적인 마약보다 처방약의 남용과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하며 “마약 예방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교육하고 시험도 보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도 발제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엄
2023-07-05 16:48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논술형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이수 학생들의 대학 입시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IB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IB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전국 8개 교육청과 경기외고, 충남삼성고 등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수업 방식과 내용이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 입시에는…
2023-07-03 11:48
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
2023-07-03 09:12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공무원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사무국장 임용’을 명시한 규정을 폐지하고,국립대총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공무원끼리 나눠 먹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처럼 조치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 강화, 국립대 총장이 추구하는 개혁 방안에 맞춰 공무원 이외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의 개선을 모색했다. 하지만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부처 간 ‘공무원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정…
2023-07-03 08: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문’을 공고하면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
2023-07-02 18:32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은 ‘계약정원제’, ‘성인 진로교육’,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모든 부처의 공동 발간 책자인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교육정책들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시작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400명 선발한 뒤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 (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 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생 대상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된다.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 현상 극복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해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 대학원에서, 학부는 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2023-06-30 14:22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엔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에 나섰다. 교총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29일 교육부에 교원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수능 응시 접수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온라인 접수‧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능을 앞둔 재학생의 경우 응시 수수료 납부 시 스쿨뱅킹을 이용하지만, 졸업생은 스쿨뱅킹 등록 불가 등의 이유로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금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수능 원서 접수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 은행이 되고, 담당 교원은 은행 수납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주로 진로부장, 교과 담당 교원 등이 응시 수수료 수납업무를 하고 있다. 원활한 수납을 위해 담당 교원은 매일 은행을 찾아 거스름돈을 마련하고, 직접 받은 응시료를 보름 정도 보관했다가 일괄 납부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또 졸업생의 응시 수수료 현금납부는 출신 고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거주지와 출신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2023-06-29 11:47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한 내용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부터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1년으로 할 수 있고 본과를 6년으로 하는 등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
2023-06-28 14:33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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