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
2011-09-21 15:38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의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일,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교과서는 ‘휴전선’을 ‘38선’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교과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는 2009년 150건, 지난해 160건, 올해 9월 현재 17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러나 오류 시정은 2009년 5건, 작년 10건, 올해 3건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년 동안 시정이 완료된 사례도 총 49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동해’ 관련 내용이 23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외국 교과서의 오류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9-21 15:16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해 배우는 학생들의 90% 가량이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고등학생 제2외국어 선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 비율은 일본어가 62.5%, 중국어가 26.7%였다. 그 다음은 독일어(4.9%), 프랑스어(4.8%), 스페인어(0.9%), 러시아어(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아랍어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없어 선택한 학생도 없었고, 러시아어는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매년 10~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수업 편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9-21 15:15○…“국어사전 새로 만들어야 할 듯”=민주당 김영진 의원. 교과부가 내놓은 등록금 관련 대책에 대해 '반값 등록금'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며. ○…“당장 내릴 수 있는 거품이 5%”=이주호 장관. 민주당 권영진 의원이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대학 자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거품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답하며. ○…"한 사람은 우수대로 지정하고 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최근 3년 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된 부실대학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한 데 대해 이 장관이 “일시적으로는 우수대학에 선정돼도 장기적으로는 다 걸리게 된다”고 해명하자. ○…“부실대 퇴출 추진하는 교과부의 부실이 문제”=민주당 안민석 의원. 교과부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최근 3년 동안 수십 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를 한곳은 3000만원에, 한곳은 2억 2000만원에 구입했더군요."=민주당 김유정 의원, 동일한 모델의 연구 장비 가격이 7배가 넘게 납품된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다면서. ○…“ EBS가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2011-09-21 15:07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 사태를 빚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교과부는 나이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인) 삼성SDS를 고발조치했으나 여전히 시스템에 전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회적 조치가 아닌 나이스 전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SDS 이병헌 전무에게 오페라 웹브라우저와 파이어 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나이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메뉴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따져 묻고 구글 크롬에서도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무는 “당연히 접속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접속 불가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그렇게 큰일을 내놓고 제대로 점검조차 안 돼 있다”면서 “대기업 삼성이 하는 사업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게 IT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주호 장관
2011-09-21 14:28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21일 오후 기소한다. 곽 교육감이 이날 기소되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곽 교육감 기소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 형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
2011-09-21 11:0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 안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방안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네번째 '공무상 접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신 교육청 공보관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본 뒤 "기본 철학(에 대한 설명)이 약하니까 앞부분을 더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교육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게 교육청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오전에도 그가 최근 임용한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등 교육청 간부 3명과 '공무상 접견'을 했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국정 감사 준비를 이유로 네 차례 접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21일께 기소할 방침으로 알
2011-09-20 17:36한국교총은 20일 ‘2011년도 제4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올해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창의적 체험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으며 1등급 6명, 2등급 11명, 3등급 16명 등 총 33명이 입상했다. 부분별 최우수 1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관련 추후 일정은 개별 통지한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이다.(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support.kft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1등급=강용섭 금지동초 교감, 고연숙 서울중마초 교사, 한은실 인천안남초 교사 ▲2등급=이승 송풍초 교감, 유원종 한려초 교사, 장정아 서울이수초 교사, 오정숙 서울개웅초 교사 ▲3등급=최종호 미암초 교감, 문수연 첨단초 교사, 이명란 서울망우초 교사, 강인혜 서울중평초 교감, 김상규 부안동초 교감, 유향우 수영초 교사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1등급=김묘정 연미초 교
2011-09-20 15:26국공립대의 자퇴생 10명 중 6명은 이공계생이며, 최근 4년간 국공립대에서 이공계를 떠난 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는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매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26개 국ㆍ공립대에서 총 3만3850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꿨다. 이중 자퇴한 이공계 학생은 2만895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퇴생(4만5077명)의 64.2%를 차지, 자퇴생 10명 중 6명이 이공계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26개 국ㆍ공립대 가운데 전남대(2356명)가 이공계 이탈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경대(2104명), 부산대(192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대학에서만 1만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이공계 이탈학생 3만3850명의 40.6%를 차지, 거점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국ㆍ공립대만 집계한 것으로 사립대학까지 합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학생의 규모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현
2011-09-20 13:02'전국국어교사모임'이 출판사를 차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출판사 '나라말'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출판사 운영 수익금으로 수십억원 대의 불법 재산을 보유하다 최근 이를 숨기기 위해 출판사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시 허위 정관을 제출해 등록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용 정관에는 3개의 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출판사의 설립·운영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 조 의원은 “공무원인 교사는 겸직해서도 안 되고, 영리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115권의 책을 내고 20억대 건물까지 구입했다. 이대로 놔둬서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교사와는 관계없
2011-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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