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염원을 담아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6월에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6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10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 나서 실제 법안 발의…
2022-12-08 16:56
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
2022-12-08 11:4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
2022-12-08 10:57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2-12-08 10:51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함께 ▲교권 침해 주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지원 등 5대 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전달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 방안을 도입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본질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활동 대응,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와 적극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감협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2-12-08 10:03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공개된 행정예고안에서 성(性) 관련 표현, 학교자율시간 등 관련 내용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29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1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행정예고안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삭제 처리를 유지했다. 추가 수정안도 나왔다. 정책 연구진은 접수된 의견에 따른 자체 논의를 거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변경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역사·한국사 과목 관련 의견은 79건 접수됐고, 쟁점이었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2-12-06 17:07
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2022-12-06 14:51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2022-12-02 14:4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
2022-12-01 15:39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2022-1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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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