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2023-11-28 12:22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
2023-11-24 13:46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2023-11-24 10:43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
2023-11-24 10:38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
2023-11-24 08:43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2023-11-24 08: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2023-11-24 08:14
지난 22일 오전 11시 서울 숭곡중 급식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조리실에서 새어 나왔다. 배식을 앞두고 분주한 조리사들 사이로 사람 키보다 큰 로봇 네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이날 점심 메뉴의 하이라이트인 양념통닭을 튀겨내고 있었다. 튀김 요리를 전담하는 로봇 ‘숭바삭’이다. 로봇은 손질된 닭을 뜨거운 기름에 쏟아 넣고 정해진 조리 시간이 끝나자, 닭튀김을 건져 올렸다. 이후 조리사가 완성된 닭튀김이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배식 통에 옮겨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숭곡중에서 국내 첫 학교 급식 로봇을 공개했다. 급식 로봇 개발을 위해 교육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에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학교 급식 로봇 운영 시범학교인 숭곡중에는 지난 8월 급식 로봇 4대가 도입됐다. 튀김 요리를 담당하는 ‘숭바삭’과 볶음 요리를 하는 ‘숭뽀끔’, ‘숭고기’, 국, 탕을 만드는 ‘숭국이’ 등이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마다 이름을 붙였다. 숭곡중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들 로봇과 손발을 맞추면서 100여 개의 레시피를 만
2023-11-23 16:17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원 침해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해당 교육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시대적 요구이자 화두인 교권보호가 무너지고 갑질·막말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교장에게 “교장 몇 년 했나? 지켜보니 자세가 불량하기 그지없다”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랍시고 자기들 편하게 행동하고 집단행동하면 관철 안 되는 게 없는 줄 안다” 등 학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해당 교장에게 “자세가 불량하다. 경북 3만 7000명의 교원들을 욕먹게 하는 행동이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경북교총은 “해당 교장이 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 운동장 및 시설 개방과 관련해 민원과 갈등, 학생 보호…
2023-11-22 14:10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정부에 현 정원보다 최대 약 3000명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2배에 가까운 증원을 요구한 것이다.또한 의대들은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수치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2023-1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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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