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6-01-07 10:43정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파문과 관련해 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대책은 물론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행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이 총리를 주재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6-01-06 20:33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2006-01-06 17:52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 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2006-01-05 23:45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명단과 입학전형원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학들의 움직임이 실력행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밤 김영식 차관을 직접 제주도로 급파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 고교 5곳 첫 실력 행사 =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했으나 사립학교들이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 고 고교에는 배정학생 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낸 뒤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가 배정학생 명단과 입학전형원서를 받아가지 않았다. 제주시내 사립학교별 배정학생 수는 오현고교 306명, 대기고교 272명, 남녕고교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자문서로 배정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으며 입학전형원서와 배정학생 명단을 받아가도록 했으나 5개 사립학교가 수령
2006-01-05 22:47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
2006-01-03 15:25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 지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잡혀 있던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1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 안은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
2006-01-02 10:2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창구와 우편을 통해서도 원서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접수방법을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인터넷만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으면서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가 빚어져 원서접수마감이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과 협의해 접수방법을 올해처럼 인터넷 접수로 일원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단위 3개 군별로 접수기간도 달리한다. 대학학무과 박융수 과장은 "현재 모집단위 가군과 나군, 다군의 원서 접수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생기게 된다"며 "따라서 3개 군별로 모집기간을 다르게 하면 접수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인터넷 접수를 대행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버 확충이나 방화벽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현재 일부 인터넷 업체가 해킹 등 고의적인 조작에 따라 서버다운이 일어났을 가
2005-12-30 17:02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2005-12-28 11:37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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