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2015-08-25 15:49교육부가 최근 초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10년간 담임을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존 제도와 겹친다. 물론 초등교는 담임 가산점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는 전담 교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교사 8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학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전국 교사 6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64명(55.5%)이 ‘업무가 과중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125명(30.5%)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547명(7.9%)은 ‘책임이 가중돼서’, 431명(6.1%)은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담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업무 부담’ 때문에 94%가 담임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발표대로라면 교육부의 담임 가산점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업무 부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도 처방은
2015-08-25 15:48남다른 교육열, 우수한 교사가 세계가 주목한 국가발전 견인 성장의 그늘, 새로운 도전 맞서 긴 호흡으로 교육자와 나서야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하면 의미 있는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한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비율의 격차가 감소했다. 학급별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고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 년 수는 2012년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까운 17.5년에 이른다. 핀란드의 19.7년이나 호주의 19.4년보다 낮지만 미국의 17.2년 일본의 16.3년보다 높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셨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과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언제나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국제경시대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광복 70
2015-08-17 16:122012년 7월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기치 하에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3주년을 맞았다.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앞장서 온 결실로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시행됐으니 인실련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교폭력·가출·자살 등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인 대책을 인성교육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선순환 해결구조 마련을 위해 실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출범 당시만 해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과열 조짐까지 보인다. 최근 백지화됐지만 올 초 교육부가 대입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많은 민간단체와 교육기업들이 인성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그 수가 270여개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돼 민간의 인성실천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시장에 잠식되기 전에 과도한 영리추구를 바로잡아줄 시민사회단체의 자정활동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인실련은 그동안 사회 각계의 참여를 끌
2015-08-04 11:52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 결국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사간담회를 개최한 조 교육감의 행보나 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인사혁신 TFT 등을 통해 가시화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교무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학교운영상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무회의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
2015-08-04 11:51최근 일부 시도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내세우며 교사의 방학중 근무를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작 이 논란 속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근본이 실종돼 아쉽기만 하다. 해당 시도는 각 학교마다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다. 의견수렴은커녕 오히려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교사들은 자율 회의도 불법이라고 강변한다고 한다.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되,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교장들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업 일에 교원들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장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규정만 잘 활용해도 방학중 근무에 대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학교 상황은 방학임에도 방과후학교나 각종 캠프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도서
2015-07-27 11:43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됨됨이며, 공동체 삶을 위한 기초적 소양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겼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빛을 점점 잃기 시작, 최근 인륜을 무시하는 각종 흉악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현장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결과 학생따돌림, 학생자살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제 붕괴된 인성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 역시 가정 및 학교와 사회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까지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2015-07-27 11:41여름방학이다. 방학은 흔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학은 그냥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짜인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계획 하에 학습과 일상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학생 지도와 기타 업무 처리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자기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학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인생의 안내자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서로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감동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서 투철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오직 교사의 전문적 능력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성과가 나타난다.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전문가로의 역할만으론 힘들다. ‘배우는’ 전문가여야 한다. 단순히 자기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진로·진학 지도와 함께 꿈을 키워주고 미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돼야 한다. 학생 상담 기법,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지도법은 물론 인
2015-07-22 09:56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2015-07-13 10:16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며 9시 등교를 비롯해 상·벌점제 폐지, 교장·교감 수업, 사계절방학, 꿈의 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등을 내세우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교육의 틀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관련 단체들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 의견 일색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이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이 넘는 57.8%를 보였다.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교육·노동 시민단체들의 혹평은 의외다. 정책 시행 과정이나 학부모, 교사와의 소통에 대해선 매몰찬 평가를 내렸다. 올 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두 차례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교육감은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직무수행평가 항목에서 14·16위를 차지했다. 이 교육감 정책들은 대개 포장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들이란 의견들이 나온다. 학생을 위하는 것 같아도 면밀히 살펴보면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들이라는 게 1년 평가다. 논란만 많고 교육효과 검증이 안 된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늘리며 예산을 퍼붓고 있다.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일련의 해프닝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나 전문가 견해를 무시한 횡포에 가까웠다
2015-07-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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