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2006-01-09 14:49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2006-01-08 21:27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2006-01-08 21:26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은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는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점 감사대상을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비리사학 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 성명 등 으로 재차 밝히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학의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학 비리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전북과 제주도 등을 직접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자"면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6-01-08 21:19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되면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이 추천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시행령개정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향후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개정위는 현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종교ㆍ사학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06-01-08 16:28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사학관련 실국장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학 경영자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사학 경영자와 교장들은 개정사학법에 불만이 있더라고 이를 이유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 종교계 사학도 비교육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
2006-01-07 19:26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6-01-07 10:43정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파문과 관련해 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대책은 물론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행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이 총리를 주재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6-01-06 20:33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2006-01-06 17:52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 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2006-0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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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4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