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들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교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보험이나 학원수강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한 달 뒤 사용경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로, 1 포인트가 1000원에 상당하므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경력․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교원 1인당 ▲광주광역시는 평균 6만원 ▲부산은 58만 8000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공무원 기본급 동결등 처우 개선 부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첫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등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
2005-06-19 22:41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19일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0일까지 한나라당이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월중 독자적인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따로 안을 내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왔으나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안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20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자체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위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적인 법 통과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장의 직권상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6-19 15:412008학년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 과목을 시험 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적성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하는 만큼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
2005-06-19 10:2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각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희망 경기교육 정책 추진방향 연수'에 참석,이 같이 밝힌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선된 2008년도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 대학별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각 학교도 내신 부풀리기 행위를 버리고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학교 교육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제도는 필요하지만 평가자료를 교육계 구조조정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관내 초.중.고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2005-06-18 15:32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2005-06-18 12:53국회 교육위 소속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7일 중학교 미졸업자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 39곳은 물론 특수학교 1백40여곳에 필요에 따라 부설로 방통중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통중 교육과정은 방통대 등과 마찬가지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2005-06-17 21:26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조문화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설명함에 따라 여야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소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개정안에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전날 새로 확정한 개정안을 갖고올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까지 새 개정안을 성안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후 2시부터 개의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등 나흘째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양당은 오후 8시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법안심사소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개정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당은 만약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18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한 뒤 곧바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17 16:38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
2005-06-17 14:47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2005-06-17 11:22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소위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일정상 늦어도 24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돼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5-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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