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06-02 11:22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
2005-06-01 17:45다음달 1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06학년 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112개 대학이 2만6849명을 선발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1학기 모집 합격자는 1개 대학 에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수시 2학기와 정시, 추가모집 등 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해 수시 1학기 모집 대학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었고 모집인원도 2488명 증가한 것으로 2006학년도 전체 모집 계획인원의 6.9%에 해당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56개 대학이 8234명을 뽑고 특별전형으로 1만8615명을 선발하며 이중 대학독자적 기준전형이 1만148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639명, 실업계고 출신자 특별전형 2580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20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09명 등 모두 5548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은 원서접수기간이 7월13∼22일까지로 대학별로 다양하며 입학전형과 합격자 발표는 7월23일∼8월31일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등록기간은 9월5∼6일이다. 대학별 수시 1학기 전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생부와 심층면접, 논술고사 및…
2005-06-01 10:10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등 육아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획단장은 이경숙(李景淑) 이계안(李啓安)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유승희(兪承希.간사) 김현미(金賢美) 이인영(李仁榮) 김형주(金炯柱) 이기우(李基宇) 김우남(金宇南) 홍미영(洪美英) 의원 등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해법의 우선과제가 육아지원정책이라고 보고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체적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높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육아지원 '옴부즈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촌 육아문제, 방과후 아동보호 문제,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지원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2005-06-01 08:45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은 계열별ㆍ모집단위별로 다양한 수능 반영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수능반영 비율과 반영 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방법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대 수능 반영 방법.(가나다순) ▲건국대 = 전체 모집정원 중 56.6%인 1천881명을 뽑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은 모두 표준점수로 반영된다. 정시 '가'군은 의상ㆍ텍스타일학부(수능 60%ㆍ학생부 40%)를 제외하면 수능만으로 선발한다. 예능계열만 선발하는 정시 '나'군은 수능 30%ㆍ실기 70%를 반영해 뽑는다. 정시 '다'군은 인문사회, 영화예술전공(이론연출), 소비자주거학과, 자연과학, 공학, 수의예과 등 주요 학과 대부분이 수능을 50∼70% 반영하며 예체능 및 사범계열 일부 학과는 30∼50%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가 각각 25%씩, 자연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가 각각 25%씩이며 예체능계는 언어 35%, 수리 30%, 사회탐구 35%다. ▲ 경희대 = 서울캠퍼스 인문계열은 언어와 외국어, 수리 ㆍ(택1), 사탐ㆍ과탐(택1)이며 한의학과, 의예과
2005-06-01 08:42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 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 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모든 종류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6-01 08:416월 말부터 전국 초ㆍ중등교사 4천여명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미 인텔사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e-러닝 연수를 받는다. 교육부는 김영식 차관이 지난 23~28일 미 실리콘밸리를 방문, 공식 초청자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비롯해 인텔, 애플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과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 실업고 프로그래밍 교육에 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썬 의 파이퍼 콜 부사장과 면담, 'GELC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 각국의 학자, 교육전문가 등의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인 'GELC 프로젝트'에는 각종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ㆍ공유, 미래 교육환경 연구 등을 위해 25개국에서 1천825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세계 50여개국 정부와 협력 관계인 인텔을 방문해 파트너십을 구축, e-러닝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6월 말부터 전국 4천여명의 초ㆍ중등 교원을 상대로 e-러닝 연수를 함께 실시한 뒤 실리콘밸리 연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플과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하는 8월께 e-러닝 교육과정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확정하기로 약속했
2005-05-31 16:49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학교도서관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문화 중심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김해 생림중과 김해도서관, 그리고 광주 평동중과 광주송정도서관이 협정(MOU)을 체결해 상호 협력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운영 등을 상담해주고 학교사서와 학부모 도우미, 이용자를 교육하며 일정량의 장서를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것.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마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천억원을 들여 6천개 학교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2년간 2천519곳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올해 1천200곳을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는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각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5-31 11:42열린우리당 이인영(교육위)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27일 재정이 안정되고 학교운영이 민주적인 사학에 대해 행․재정적 특례와 재정 보조를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우수사학을 평가할 ‘사립학교육성위원회’(9~15인)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과 해당 관할청 부교육감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계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매년 평가를 신청한 사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평가항목은 재정건전성, 공공성 및 투명성과 학교의 민주성, 재무건전성 및 질적 성취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은 정관 변경․임원 취임․기본재산 매도․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규제완화와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재원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사립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학지원특례법에…
2005-05-31 10:41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公傷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이런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올 1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수요 체육활동은 사적인 친목행사가 아니라 공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상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직원체육활동은 교장의 전결을 받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며 ▲체력 증진 및 단합 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생지도 의욕 고취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행사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국장은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제15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 규정하면서 ‘체육대회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이 공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법원도 이런 취
2005-05-31 09: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6일 0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