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방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6월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지급의 쟁점은 차등 지급 폭. 지난해 교원은 성과금의 90%는 균등, 나머지 1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차등 액은 최고 11만 1천원.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나 올해의 차등 폭을 20% 정도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 주장을 고수해, 이를 조정해야 하는 교육부가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지난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균등지급액 84만 2천원, 10% 차등지급액 6만~17만 1천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천원, 6만 8000~19만 500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000원, 7만 9000~22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000원, 7만 2000~20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000원, 8만 3000~23만 9000원) 등이다
2005-05-26 11:59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이 서로 다른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24일 국회좋은교육연구회가 ‘지방교육자치’ 공청회를 개최해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세 의원의 안을 비교하며 “이중심의로 인한 문제인식은 같으면서도 해법은 전혀 다르다”며 “국회는 교육위와 시도의회로 나눠진 구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이 침해되는지, 아니면 시도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지 실사를 벌여 교육발전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그러나 현행법처럼 교육 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위나 교육감이 책정한 교육예산이 시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교육자치기관의 교육자치 입법권과 교육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2005-05-25 16:3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5일 교원평가제 도입논란과 관련, "흔들림없이 오는 9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고교 교사와 학부모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단체가 단일한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올해부터 1년간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중에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만들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 (전환)안될 수도 있고, 다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2008년에는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것"이라며 "의학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원을 갖춘 대학에만 정부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시장수요가 없는 학과와 학부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도 "대학통합이 간단치 않은 만큼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권역별 대학끼리 교수와 교육과정, 실험실습 등을 연계하고 학과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
2005-05-25 14:50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ㆍ고교생 4명 중 1명(23.9%)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고했는데 일반고(22.6%)보다 실업고(29.4%), 여학생(14.2%)보다 남학생(33.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서클에 가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 학생이 13.8%로 남학생(11.3%)보다 여학생(16.5%)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남 9.5%, 여 17.9%)의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멋있게 보여서 25.8% ▲든든할 것 같아서 24.3% ▲싫어하는 친구를 혼내주려고 18.1% ▲학교나 가정생활이 재미 없어서 14.8%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11.7% 순으로 나타나 폭력조직을 미화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이 폭력서클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줬다. 또 폭력서클에 들고 싶었던 학생의 13.2%, 전체의 1.8%가 실제 가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생의 1
2005-05-25 11:51교총, 전교조가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직단체의 자제를 요구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다고 막연히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원 정원 및 보수는 법규로 규정돼 있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구조조정과 연계해 호도하지 말고 집단적인 거부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교직 3단체가 합의된 교원평가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 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실장과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시범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다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선학교 방문 결과 대체로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반대운동에 사인했다’고 말했다”며 “홍보를 통해 이런 오
2005-05-25 10:0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24일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대화를 중단하고 교원평가제를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40만 교원들과 함께 시범운영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 우리 교원들은 언제든지 학교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으로 구성된 가칭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현행 교원 평가안의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교장을 포함한 현장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새로운 평가 방향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협의회
2005-05-24 17:45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14시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대위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을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는 또 “6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시범운영계획을 철회하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진지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강행할 경우 시범학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질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원이 내실있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을 100% 확보할 것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 해소를
2005-05-24 17:09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 3단체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거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6월께 시범학교를 지정해 9월께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원평가제는 교원 스스로 전문성 및 자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실시하려는 것으로,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구조조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원의 정원, 보수, 근무조건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 교원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일반화돼 있고 교육부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제를 통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까지 거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최종 평가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월께 희망하는…
2005-05-24 16:48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4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속시키고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교육감을 선출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위를 현행대로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치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위에 의결권을 부여해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위에서 최종 의결토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관련,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방교육위의 위상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인만큼 지방의회내로 편입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005-05-24 12:55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3일 초.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한 문해기관(文解機關.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중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문해기초교육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해'란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등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략 중학교 2∼3학년 이상의 학교 교육 수준을 지칭한다. 법안은 정부가 인정한 문해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성인에 대해 초.중등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이 같은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자를 배우고 싶어도 검정고시 등에 도전할 엄두는 내지 못하는 비문해자들이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입법을 추진하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문해기초교육연합회와 함께 관련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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