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그룹 홈(Group Home)이 마련되며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부친 등의 폭력을 피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그룹 홈을 전국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룹 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소수 그룹으로 묶어 함께 거주시키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폭력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청소년의 피난처 마련이며 그룹 홈과 함께 피해 청소년을 위한 긴급 구조전화를 설치해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빈곤 청소년이 방과 후 갈 곳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방과 후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1522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22 희망프로젝트는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의미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
2005-05-23 17:45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이고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 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정관 변경 인가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8장 117개조의 예규다. 교육부는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 작성을 구속하고 대학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대학평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해놓고 상세한 조항을 준칙으로 다시 제시하는 등 일관성도 없었다는 것. 교육부는 정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 등의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이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정관준칙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학교법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무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설법인 등의 불편을 줄여주
2005-05-23 15:08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초 발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안은 현재 우리당의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수사학 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재정건전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으로 분류된 법인은 ▲정관변경.임원취임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 ▲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정.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관할청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우수사학을 적극 육성해주는 법안을 제정하고 사학재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사학법 개정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6월 임
2005-05-22 09:20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는 등 교원평가제와 시범학교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안내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원평가제도 기본계획 및 교육부지정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공모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평가제도 기본 계획과 함께 ‘교육부 지정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공모하니, 희망학교는 기일을 엄수해 응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경기도외에 대구교육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1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갖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 분위기와 지정가능 여부를 파악해 5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오인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원평가제를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2005-05-20 19:04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고교 1년생이 적용받게 될 새 대입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측 참석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전문성ㆍ자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수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성 제고 기대 = 교육부 한석수 기획법무담당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ㆍ특기ㆍ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들도 과거처럼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 교육시키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 과
2005-05-20 13:56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국립대 및 초ㆍ중ㆍ고교건물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3조1천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초ㆍ중등학교 178개교 신설, 노후학교 99개동 개축, 체육관 235개동 신축, 27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등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 설계에서 시공 및 20~30년간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운영 수입을, 초ㆍ중ㆍ고교는 장기국고채금리 이상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학교를 사업비 500억원 안팎씩 72개 사업으로통합했으며 이달말부터 해당 교육청과 대학을 통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05-05-20 10:5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
2005-05-19 17:12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05-05-19 17:11정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ㆍ수준별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ㆍ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은 2단계 BK21 사업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중견 기술인력은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배출하며 산업현장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특성화고에서 기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학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처에 산재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사람-기술-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기업체의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 현상도 여전한 상태인데다 대학 구조조정도 구성원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실태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국내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고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 양적ㆍ질적 불일치(mismatch)도 심각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아울러 입학 자원 감소로…
2005-05-19 15:3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시행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이 대학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교간
2005-05-19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