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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사학법 즉각 재개정해야"

한나라당은 6일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 등 일련의 사학법 파문과 관련, 당장이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은 지금이라도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이 날치기한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운동도 허용하고 학생들의 교부금을 재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이는 여권이 초래한 문제로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고 명백히 예상돼온 일인데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뻔히 예상된 사태를 날치기까지 해가며 재촉하고 자초했다"며 "노 대통령은 날치기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선언으로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만든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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