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3불(不) 정책' 고수, 총장간선제 원칙 등을 놓고 서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김 부총리가 오해를 풀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임에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주고 대학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화합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 총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 기여입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고교등급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 총장이 "신입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2005-05-18 23:32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전국 185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고등교육 현안을 대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발족된 것으로 대입제도, 산학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화, 구조조정, 학술개발, 대학재정 등 소위원회별로 20~30명의 총장이 활동하게 된다. 대입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한 대책과 대학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방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협력 소위는 학교기업 실태 및 애로사항 해결 방안,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교육과정 확대 대책 등을 다루고 구조조정 소위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대비책과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재정 보완책 등을 연구하는 등 소위별로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005-05-18 16:54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불허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의미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3불 정책은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 돼있어 대학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선발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입학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 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2008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교육부는 3불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대학은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 부활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내신 실질 반영
2005-05-18 13:38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해, 교원평가 상황이 새로운 분수령을 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대식을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경 공동 기자 회견으로 시범학교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공동대책위 명의로 전국 학교 대상 시범학교 불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서명용지 전달 및 항의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할 경우 내달 25일 경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원총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기구 위원장은 교원 3단체의 수석부위원장들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지난 14일 새로 선출된 한교조의 민경숙 위원장은 대책위 구성에는 불참했으나, 교총과 전교조의 결정에 따르기로 위임했다고 행사를 진행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이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는커녕 학
2005-05-18 11:57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2005-05-17 15:26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
2005-05-17 08:53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안들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나 언론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 중동고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산가야고도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산 가야고가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동고와 가야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대세인양 소개하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탕주의 여론몰이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66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2005-05-17 08:50한나라당은 15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들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 등 상담 업무만으로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는 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하도록 규정, 법 개정이 소외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5-05-15 15:1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5일 일부 교육청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촌지 합동단속에 대해 "촌지거부 서약서 강요, 소지품 검사, 함정단속 등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교권침해 수준을 넘은 인권침해 행위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촌지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지만 대부분 교사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촌지수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무실에서 캐비닛 검사는 물론 교사 개인의 소지품 검사까지 무차별로 하고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강압적으로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관료주의 폐단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해당 교육감들은 즉각 사과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40만 교사들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자정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05-05-15 15:18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대입 '3불(不)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 대입 '3무(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가 없는 3무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입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2년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학생들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없애는 '1무정책'을 통해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개별 고교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단계로 수능공부,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이원화, 고교 1학년 때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로 잦은 입시제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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