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
2019-01-30 15:56
2019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정 집계로 3만2300명 정도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예 중국에서 태어난 비보호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다른 체제 적응하기쉽지 않아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탈학생이 입국 후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12주뿐이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은 안성 삼죽초, 중등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상급학교에
2019-01-28 09:50
세계적인 석학 다이엘 핑크는 “미래사회의 인재 기준이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놀이를 ‘미래사회 인재의 6가지 조건’에 포함시켰다. 그에 말대로라면 놀이성이야 말로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조건인 셈이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노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잘 노는 인재가 좋은 대인관계, 업무의 적극성, 긍정적인 사고와 풍부한 아이디어, 그리고 리더십까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조건 공부와 놀이가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현행 교육과정의 여러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 놀이로 할애된 시간만으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활성화까지는 매우 부족하다. 지도 방향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 등으로 건전 놀이문화 지도에 대한 교육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나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들어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별다른
2019-01-28 09:50등 뒤에서 해가 서산에 추운 몸을 기대기 시작하는 시각이다. 나뭇가지를 훑어 낸 삭풍이 창문을 흔들고 빠져나간다. 어둠과 함께 몰려오는 한기를 떨치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일러 버튼을 누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은 따스해져 온다. 참 편리한 시대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유년의 촌집 부엌이 차르르 살아난다. 지금 그곳의 아궁이는 거미줄만 일렁이고 녹슨 가마솥만 숨죽인 채 시꺼메진 그을음과 먼지 더께만 켜켜이 쌓여 있다. 텅 빈 정지! 생각해 보면 저만치 마른 풀꽃 같은 바람이 불고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마음은 바람이 되는지 가슴이 시리다. 어느 겨울 이런 아침, 전날 밤 빨아서 마루에 둔 걸레는 가오리 짝이 되었다. 춥다고 이불속에 파묻혀 있지만, 덩그렁! 미명의 하루는 어머니의 솥뚜껑 여는 소리로 시작된다. 방바닥도 식어가고 외풍이 심해 방 안에 있기보단 차라리 정지에서 불을 쬐는 것이 더 따뜻할 것 같아 아궁이 앞에 앉는다. 자작자작, 탁, 탁 타닥.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에 솔갈비를 모아 지피자마자 아궁이는 환해지며 따뜻해진다. 덤으로 삭정이며 솔가지도 꺾어 넣는다. 어머니는 춥다고 자꾸 방으로 가라고 하지만 불 지피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 떠날
2019-01-28 09:17
2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일부 국민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라는 거대한 파고가 휩쓸던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사회의 타파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자조적 탄식에 부응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나라의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였다. 이에 그들만의 정치이념으로 덧칠한 ‘정상화의 잣대’를 통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돛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금의 교육정책 논리는 그 동안의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화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항변한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한 폐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소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본질을 외면한 표면적 교육복지 우선정책, 교육의 평등화 명목의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해체 등 그야말로 한국 현대 교육정책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가 공영교육방송기관인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미화하는 아동용 입체퍼즐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계와 여론은 교육방송의 반교육적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EBS는 장수프로
2019-01-21 11:33
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2019-01-14 10:54
한국교총은 신년사와 교육계 신년인사회를 통하여 올해에는 ‘School Renewal(스쿨 리뉴얼)’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영어로 표현되어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 리뉴얼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그런데 스쿨 리뉴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스쿨 리뉴얼 운동에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공감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것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스쿨 리뉴얼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지·덕·체의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학교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제까지 성적의 우열이라는 상대적 학력경쟁에 매몰되어 학업성적이라는 편협한 인지적 역량에 한정하여 학생성장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인지적 역량의 계발과 함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역량의 계발까지 지향하자는 것이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
2019-01-14 10:54
2019년 새해 첫날 타임머신을 타고 마지막 날로 가봤다. 2018년 연말 교육계 키워드와 마찬가지였다.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교육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조차 버거웠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교육을 정쟁의 수단이자 장(場)으로 삼아 교육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 서둘러 새해 첫날로 돌아왔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섬뜩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각 교육감들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필요한 것은 교육계가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 여건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기대 밖 행동은 시스템 설계의 오류이지 그들의 탓이 아닌 것이다. 먼저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자.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실력주의사회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
2019-01-07 10:13
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2019-01-07 10:13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2019-01-02 09:4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