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
2015-02-02 14:33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 인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기관의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연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중등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의 난립과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중등 교사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양성 인원을 감축한다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래 자격과 종사 직업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 및 자격과 부합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감축하면 이는 곧 사범대 입학정원 감축과 직결
2015-02-02 14:32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
2015-01-25 22:44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거리로까지 나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성토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에서도 이웃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도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근절대책 수립,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활동 모습을 보게 하면 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사이버강의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 남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보수 수준 등 근로
2015-01-25 22:41올해 서울시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시의회는 작년 12월 1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친일 행적에 대해 분명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연 적절한 예산 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체성 문제다. 이 연구소의 임헌영(본명 임준열) 소장은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이 있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임 소장 외에도 다수 친북성향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뢰성은 물론 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일제침략의 첨병이자 관동군 헌병 통역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았고, 또한 일제 막판에 ‘반도학도진출보’와 같은 학도병 입대 권유 글을 썼던 여운형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2015-01-19 09:13‘교육 제자리 찾기’를 모토로 지난 2013년 11월에 출범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바라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 포럼을 통해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찾음으로써 교육계에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획기적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제언, 범교과학습 주제의 개선, 학습결과중심의 교육과정 전환이라는 현장 교원중심의 주장을 담았고,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인간상의 구체화 등은 물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용어와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지원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지원 분과 포럼에서도 현장 교원중심으로 무려 9개의 수업방법 사례가 발표됐고,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교원의 역량 신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09개정교육과정까지 총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상에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실제적 토
2015-01-19 09:10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
2015-01-12 13:04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2015-01-12 13:03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2년 이상 함께 꾸준히 제정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다. 이 법안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 교육의 성과로 내세우는 현행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지자체는 인성 예산을 마련·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역시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리
2015-01-02 13:58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2015-0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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