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부모회조례가 시행 초기부터 현장 반발이 심하다. 일선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 공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역할과 권한이 충돌할 수 있고 지원 학부모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운위조례에 포함된 ‘정당 당원 제한’이 빠져 더욱 ‘나쁜 조례’가 됐다. 예견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정당 소속 정치인이 임원으로 선출돼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 조례에서는 정치인들은 위원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어 정치인이 입성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조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까지 강요해 교사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줬다. 대다수 학교의 경우 임원에 나서는 학부모가 없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부탁하는 등 가뜩이나 바쁜 새 학기에 학교는 더 힘들었다고 호소한다. 녹색어머니회, 도서관어머니회 등 기존 어머니회 임원에게 학부모회도 맡아달라고 읍소까지 했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구성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실질적인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치인들의 놀이터를 만든 건 아닌지 교육청은 대답해야 한다.

물론 교육이 학교, 교원만으로 이뤄지는 시대는 아니다.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학부모회를 조례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별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인 학부모회 구성이 보다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