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
2015-03-09 09:17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2015-03-02 09:26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2015-03-02 09:25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 수석교사제와 교원 학습연구년제다. 수석교사제는 우수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관련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도록 하는 교직의 학습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 교내 관리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성 신장보다는 안식을 강조하거나, 소수의 교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는 우수한 수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예
2015-02-16 09:46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일선 초·중·고교에선 크게 줄어든 필수교육과정 운영비에 걱정이 깊다.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확대와 함께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필수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소해 수업준비물을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등 학생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부적절했다. 세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불용액 등이 축소의 주요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 두 학교의 사례를 마치 전 학교의 사례 인양 침소봉대하지 말고, 방만 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러한 방만 경영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체 50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
2015-02-16 09:45현재의 학제나 교육과정으로 보면 대다수 인문계 고교가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에 위세에 밀려 고사된 상태에 처해있다. 꿈과 끼를 발산하며 미래를 꿈꿔야할 일반계 학생들이 무기력한 교육제도에 매몰되어 항로를 잃고 좌초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일반고 육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알다시피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일반계는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모두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은 호황을 누리고, 교사는 그저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안타까워하는 현실에서정말 일반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일반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계 학교는 속 빈 강정처럼 학력차이를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인 복잡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은 스스로 진학의 꿈을 향해 떨쳐나가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무기력해 그 무엇에도 손사래를 친다. 예전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예체능을 선택하거나 직업과정을 선택해 취업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만만치 않다. 또 아이나 부모가 딱히 원하
2015-02-06 14:32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 논의되고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 간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기조에 맞춰 교부금 개혁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 재정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 살림하기가 어려진다. 2015년에는 2013년 세수 결손이 8조 원 가까이 나면서 교육청 재원이 1조50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고, 2014년 세수 결손도 13조 원 정도다. 따라서 2016년 예산도 2조50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요구는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3∼5세 대상인 누리사업 예산이 2조 원가량 추가되고, 학교건물의 노후화로 신·개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또 시설 현대화로 인한 운영비도 증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2015-02-06 14:28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
2015-02-02 14:33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 인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기관의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연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중등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의 난립과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중등 교사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양성 인원을 감축한다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래 자격과 종사 직업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 및 자격과 부합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감축하면 이는 곧 사범대 입학정원 감축과 직결
2015-02-02 14:32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
2015-01-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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