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논의과정 끝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동해 개정을 시도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높이고 연금 급여수준은 현재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될 일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40%로 낮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표 대결 끝에 양쪽 안이 모두 부결되는 사태를 빚었다. 통합신당 의원들의 대규모 기권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태지만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상정,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4년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부결된 마당에 이해당사자의 논의과정조차 전무하다시피 한 공무원연금법을 정부가 연내에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교섭국 김동석…
2007-04-03 15:08교육인적자원부는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들에게 글 읽기 등 여러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문해(文解)교육 지원사업에 올해 23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전국 178개 문해교육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에 앞서 오는 6일 한국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지자체, 지역 교육청, 문해교육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교사ㆍ강사 인건비, 야학 등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 전기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담당 교사ㆍ강사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지난해 개발한 총 12권의 성인 대상 초등과정 교과서를 올해 시범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저학력 성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초ㆍ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
2007-04-03 14:40校舍 내 공기질․수질오염․소음 측정 및 식기․식품 관리 등을 교육청 전담인력이나 측정대행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시켜 위해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환경․식품위생 관리 대상에 ‘석면’이 추가돼 앞으로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포함해 오염공기․폐기물․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및 상하수도, 식품․식재료 등을 학교가 점검․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학교장은 해당 환경․식품위생 점검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환경
2007-04-03 13:45
인천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이영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인기초문해교육프로그램인 『한글과 함께하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에 86세 학습자가 참가해 화제다. 도화동에 거주하는 문모 어르신은 어릴 적 학교에 다니지 못해 한글을 익히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교육장을 찾았다고 한다. 문모 어르신은 공책에 『ㄱ』, 『ㄴ』을 또박또박 정성을 기울여 쓰면서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고, 손이 조금 떨리지만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면서 또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최신 유머로 강의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집에서 교육장소에 오기까지 도보로 30분이 걸린다는 어르신은 버스를 타면 내려야 할 곳을 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걸어온다며 이 나이에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한글을 배워서 버스도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싶다며 강한 학습의지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2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5명의 학습자가 수업을 받고 있으며 강사는 문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순혜 평생교육사는 “많은 곳에서 문해
2007-04-03 13:18
인천남부교육청 관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위치한 북포초등학교(교장 백충기)에서는 지난 3.30일 강영춘 백령도기상대장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지역유지 등 1백여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과학학습원” 개원식을 가졌다. “기상과학학습원”은 백령도 기상대(대장 강영춘)에서 다양한 기상 관측기구를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설치 장소와 관리를 맡는 등 두 기관에서 협력하여 백령도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기상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규모는 가로 8m, 세로 15m 넓이 120㎡의 야외 공간에 펜스를 두르고 기상 관련 측정기구로 백엽상 2개(최고, 최저온도계 및 자기 기압계)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상 실황판(LED), 풍속계, 풍향계, 곡관 지중온도계, 철관지중온도계, 자기온도계, 자기습도계, 증발계, 전도형 우량계, 원통형우량계, 적설판 등 20여종의 최신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기상분야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기상에 관한 각종 기구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상 자료들을 학생들이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는 등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백충기교장은 백령도 기상대에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
2007-04-03 13:18
요즘 교육계 논란거리 화두는 단연 3불정책일 것이다. 3불 정책이 무엇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한교닷컴 리포터들과 언론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 재론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무관심에 일침을 가하고 싶다. 대전지역 ㅊ신문의 「교장단 4% "3不이 뭐꼬" … 일부 교장 황당 답변」(2007.4.2. 기사 참조) 기사를 보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황스럽다 못해 허탈함을 느낀다.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문사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3불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직 고교 교장이 3불정책이 무엇인지 몰라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그저 정치적 논란거리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무려 73명 중 4.1%인 3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3명의 교장은 지역적으로는 대전에 2명, 충남에 1명이었고 계열 구분으로는 인문계가 2명, 실업계가 1명이었는데 2명 인문계 교장은 대도시에 근무하는 분이었다고 하니 그 결과가 더 참담하다. 가관인 것은 이들 가운데 1명은 "3불 정책에 대해 잘 모르니 알아보겠다.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알면 그 때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2007-04-03 13:17
독서와 글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될까. 한국독서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8%가 글쓰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70%, 미국의 50%, 프랑스의 40%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 남미영 한국독서개발원장은 “독서와 글쓰기 실력을 기르려면 체계적인 독서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문 읽기-내용알기-어휘력 통통-생각하기-생각쓰기-글쓰기의 6단계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독해실력을 기르는 ‘내용알기’, 본문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글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력 통통’, 주인공과 지은이의 마음을 느껴보는 과정인 ‘느낌알기’,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인 ‘생각하기’, 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는 ‘생각쓰기’를 거쳐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독서논술 교육의 방법을 매뉴얼화한 책이 ‘독서가 말랑말랑 논술이 탱글탱글’(세움출판/남미영 신희천 김낙효 지음)이다. 남 박사는 “책 읽기가 싫어지면 글쓰기도 싫어진다. 독서는 입력, 논술은 출력이기 때문”이라며 “독서에서 논술로 이어지는 6단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누구나 ‘독
2007-04-03 11:26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50%로 확대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대비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연수’를 지구별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22개 지구 168개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10개 과목 중 1,2개 과목을 연수 주관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76명의 고교 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각 지구의 연수 주관학교로 찾아가 인근학교의 교과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과목별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제작실습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7-04-03 11:072010학년도 대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되고 수시 2학기 모집으로 통합돼 실시된다.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연중 입학 업무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과중이 원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9년 8월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을 수시로 선발할 수 있고, 학생은 복수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된 수시모집은 200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와 2학기 모집으로 구분됐다.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수시1학기 전형은▲2002년 2.8%(1만 472명) ▲2003년 3.3%(1만 2845명) ▲2004년 4.9%(1만 9676명) ▲2005년 5.6%(2만 2215명) ▲2006년 6.9%(2만 6849명) ▲2007년 7.7%(2만 8552명)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3.7%(1만 4138명)로 줄었다.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도 2002년 66개 교(34.4%)에서 2007년 118곳(59.9%)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90곳(45.5%)으로 감소했다.
2007-04-03 11:06
[꽃이 있는 풍경] 영화 ‘올드보이’의 무대 합천댐 경남 합천군에 자리한 합천댐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영화의 비밀이 묻혀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주인공 이우진(유지태분)의 누나가 자살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댐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이 아찔하게 와닿았는데, 실제로는 높이 96m, 길이 472m의 콘크리트 중력식댐으로 그리 높은 댐은 아니다. 합천댐은 대병면과 봉산면 일대에 걸쳐있는 댐으로, 1988년 12월에 준공된 다목적댐이다.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댐으로 7억 9천만톤의 물을 담수하여 산중 바다를 이룬다. 년간 2억34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낙차가 크지 않다보니 발전은 댐 바로 아래에 있는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평일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발전시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합천댐에는 합천댐 준공기념탑을 비롯해, 합천댐물문화관이 자리하고 있다. 합천댐으로 인해 형성된 합천호는 황매산, 악견산, 금성산 등 아름다운 산들을 그림처럼 품고 있으며, 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철새의 낙원이기도 하다. 저녁노을이 질 무렵에는 뛰노는 고기들이 은빛물결을 이루며, 일교차가 심한 늦가을과
2007-04-0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