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 인터넷투표의 실제 연습과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모의투표에 참여하시고 기념품도 받으세요! ◆모의투표 일시 및 대상 ▷일시=7월2일 금요일 12시∼오후3시 ▷대상=선거인(교총회원) ◆모의투표 진행 ▷투표페이지=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 접속 후 '모의투표' 클릭(기존 선거홈페이지에서 모의투표페이지 별도 분리 테스트) ▷모의투표 절차=로그인(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선거인 명부 확인 및 수정→투표번호 받기(휴대폰, 이메일)→투표번호 입력→투표→확인 ▷후보=기표를 위한 후보는 편의상 동물사진으로 대체함. ▷발표=오후3시 모의투표 종료와 동시 '투표결과'에서 '시·도별 투표 현황'으로 발표 ※모의투표에 참여하신 회원 중 100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시계)을 드립니다. 《실제투표기간은 7월8일(목)∼7월14일(수) 오후1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이며, 토·일요일도 동일합니다. 단 투표 마지막 날인 14일은 오후1시까지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4. 6. 23 한국교총 제80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004-06-25 09:17올 수능시험부터 수험생이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만 치르면 되는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에서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 한 10만6천5명 가운데 '아랍어Ⅰ' 시험을 본 학생은 단 1명. 아랍어Ⅰ 응시자는 지난해 12월 평가원이 실시한 예비평가를 비롯, 그동안 몇차 례 치러진 모의고사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극소수 응시자를 위해 5명의 출제위원과 4명의 검토위원이 출제위 원단에 배치돼 숙식을 해야 하는데다 시험지가 영역별로 선택과목을 모두 묶어 제작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종이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명이 시험을 치른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표준점수조차 내지 못했다. 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에 아랍어가 들어 있어 응시자가 극소수이 고 실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과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랍어를 선택해 가르칠 학교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수 능시험에서는 몇명이 선택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랍어Ⅰ 뿐…
2004-06-24 22:48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특위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교육개혁 논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장관 재직시 단행했던 교육개혁 조치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 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
2004-06-24 19:32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고교서 해당 대학으로 전송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자료를 고교에 요청해 오면, 고교에서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 해 대학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시스템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 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록된 12개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수기제출에 의한 위·변조를 예방키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의 학생부 자료 전송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학생부 CD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04-06-24 19:25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시에 경기도제2교육청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제2교육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 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조치가 시행령과 경기도조례로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2교육청사가 개정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사 위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임시교육청사(북부교육원)가 마련돼 있고 경기도제2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의정부시에 제2교육청사가 마련될 경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등으로 학교와 학생, 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해온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제2교육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명의 부교육감에 대한 직급(현재 2급)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 서울(1급)외 나머지 지역의 부교육감은 2급이다.
2004-06-24 19:23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2004-06-24 19:21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교원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한 교원정년단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계 내에서는 "이해찬 씨 단독 작품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나이 많은 교사 1명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제공한 기획예산처 진 념 장관의 역할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누가 정년단축을 주도했는지, 즉 정년단축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은 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8년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것과, 2월 6일자에는 '전남 해남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교원정년단축검토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5일 전남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려있고, 이후 해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조치 당했다. 당시 교육부가 정년단축안을 보고했는지…
2004-06-21 08:44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2004-06-17 16:39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2004-06-17 16:36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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