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
2004-11-22 16:29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
2004-11-22 16:05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2004-11-22 13:13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1개월 이내 자리를 비울 경우 '시간제 순회교사'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율이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혼, 병가 등으로 인해 1개월이내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동부교육청 7명, 서부교육청 9명의 '시간제 순회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순회교사에 대해 9호봉 기준으로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선교사와 똑같은 대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확보된 순회교사 수는 동부교육청이 5명에 그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은 21일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마친 3명이 지원해 가까스로 9명의 정원을 채웠다. 이처럼 순회교사 확보가 어려운 것은 1개월 미만의 순회교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임용대기 기간에 순회교사로 일하다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 순회교사 여유가 없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담임교사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4일 동안 병가를 냈으나 교육청이 확보한…
2004-11-22 10:43수능시험을 끝낸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도소홀로 물의를 빚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점검반을 보내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수능 이후 교육과정 지도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점검에 필요한 특별장학지도반이나 학교평가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지도반을 구성해 집중지도와 수시.불시점검을 실시,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출결처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내 12개 대학과 연계해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수한 학생들
2004-11-21 15:5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번주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21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가 개입됐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감독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도 벌이겠다"고 한 과장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시험에 대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몸수색이나 감독관 추가 배치, 전자검색대 또는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지 유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지국 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남명호 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의 감독관 기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감독관 추가…
2004-11-21 15:52교육부는 19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광주 동부경찰서의 조사와 관련,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수능시험을 무효화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 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11-20 09:07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9일 4대입법의 국회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사립학교법 관련 법안의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천 대표는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로 시민사회 인사와 국회의원 시국간담회’에서 “국회운영에서 야당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입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룰 법도 아닐뿐더러 민생현안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에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2004-11-19 14:17교총은 22일부터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에 상정된 교육 법률은 정부·의원들이 제출한 50여 건으로, 교총은 사립학교 관련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교총은 내년부터 경기 남북으로 나눠지는 도교육청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교육감 밑에 일선학교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는 장학부교육감이,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부교육감이 맡아,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교총은, 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보다 2조 80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며, 법안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초중 등학교 설치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경우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국인의 세금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력인정기관 지정 시 일정…
2004-11-18 19:10교육부가 16일 발표한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관련기사 2면)에 대해 교총은,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은 바람직하지만 교·사대 통합 안은 실익이 없으며,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중등교원의 양성 대 임용 비율을 2대 1로 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가 1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수교원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하윤수 교총부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교원양성기관의 통합은 학교가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 상황에서, 연계성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원 전문성 확충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대를 종합대와 통합할 경우 사대가 설치된 모든 종합대에서 초등교육과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 교원자격증 과잉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사경력자 채용을 권장·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하 부회장은 교대에 일반교육대학원 형태의 박사과정 개설을 촉구했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은 사대가 중등교원양성에서 중심 체제를 형성하도록 목적형으로 육성하고 다른 양성기관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
2004-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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