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2024-09-11 18:27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적 책무성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1호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수업 결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등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참여자 간에는 그 책무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온존일 돌봄 구축·운영 사업을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움에 따라 학생 성장·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를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단발적…
2024-09-11 18:22
내년 전국에서 선발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4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157명(모집공고 기준)보다 35.3%(1115명) 많은 수치이며 지난달 사전 예고한 4245명보다도 27명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많은 시·도에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당시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교원 중에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소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5명 ▲부산 411명 ▲ 대구 73명 ▲인천 224명 ▲광주 45명 ▲대전 43명 ▲울산 102명 ▲세종 39명 ▲경기 1765명 ▲강원 112명 ▲충북 83명 ▲충남 250명 ▲전북 111명 ▲전남 155명 ▲경북 318명 ▲경남 182명 ▲제주 94명이다. 지난해 대비 2.2(경남)~650%(광주) 규모로 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 선발
2024-09-11 18: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52만2670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학년도 전체 지원자 50만4588명과 비교하면 1만8082명(3.6%) 늘어난 것으로 재학생이 34만777명(65.2%), 졸업생이 16만1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109명(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학생은 4.3%, 졸업생은 1.3%, 검정고시 등은 10.5% 각각 증가했다.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 31.7%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원자 규모 자체는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크다. 검정고시 등 출신 지원자도 1995학년도(4만2297명) 이후 가장 많다.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도전에 나선 현상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이 33만1616명(64%), ‘언어와 매체’가 18만6885명(36.%)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24만4408명(49.5%), '확률과 통계' 23만3111명(47.3%), '기하' 1만5760명(3.2%) 순이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2024-09-11 16:36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이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이 나선다. 교육청은 10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이창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봉식)과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이뤄지던 딥페이크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가칭)과 ▲딥페이크 삭제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이다. 앞으로 불법합성물 피해 학생은 학교폭럭 신고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해 즉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전문 상담원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체 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동영상(기존 20종) 개발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원 연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
2024-09-11 11:11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총은 10일 1등급은 3편, 2등급 5편, 3등급 8편 등 입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연구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1등급 입상작은 ▲은빛나 서울수서초 교사의 ‘ASK 탐구질문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King 되기_5학년 과학과 교수-학습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 ▲이석규 경기 청아초 교사의 ‘인성 테마 파크(THEME PARK)에서 사회정서학습 기반 어트랙션 타고 미래 인성 역량 키우기’(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강무진 경기 화창초 교사의 ‘미래소양 CHARACTER 기반 액션러닝 3Go 인성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늘품(品) GRIT을 꽃피워요!’(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등 총 3편이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한 초등교육 발전과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개최한다.
2024-09-11 09:24
교육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10일 서울 중구 소재 아트센터에서 직업계고 기술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카이(KAI)는 전국 직업계고에서 항공, 기계, 전기·전자 분야 교원 및 학생 등 총 200여 명을 상대로 올 하반기 채용설명회도 개최했다. 교육부와 카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항공우주산업 분야 맞춤형 기술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및 채용설명회를 마련했다. 카이는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무 관련 전문가들이 제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제공해 맞춤형 인재양성 비법(노하우)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카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인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에 따른 혜택(은행 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 등)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이가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주관하고 있는 학술 및 경진대회도 후원할 예정이다. 이날 카이는 올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 수요를 반영해 기술인재 150~200…
2024-09-10 22:59
우리나라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 급여에서도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은 정규 교사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10일 분석·발표했다. 전반적인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초임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다. OECD 평균인 초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이 더 많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초등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학…
2024-09-10 20:20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6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추진 ▲교육과정 혁신 통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우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공간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참단 기자제 지원,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2025~2027년) 1000명 증원, 교…
2024-09-10 14:45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
2024-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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