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
2003-04-11 13:57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
2003-04-11 13:56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
2003-04-11 13:55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2003-04-11 13:54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
2003-04-11 13:52평소 교육신념이 투철하고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해온 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영전에 전국 교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에 우리는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동료를 두고 혼자 훌쩍 떠나셨습니까? 오로지 교육자의 외길 인생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던 교장선생님을 누가, 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나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절망케 했고, 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禮와 德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의 고인의 죽음은 우리 교육에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랑, 존경, 보람, 긍지, 협동의 정신이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동료에 대한 친근감도 없는 삭막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덕은 곧 지혜요, 지혜는 절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더불어 사
2003-04-10 15:56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
2003-04-10 14:05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박장원, 김종우, 최진, 이국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이스 도입 반대,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파병동의안 반대 등 정치적 현안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무단결근 및 연가투쟁을 감행했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노조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을 체결할 것 △나이스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것 등을 교육행정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라 △학생학습능력향상에 대한 방안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003-04-10 11:29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부름을 강요했다며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협박과 사과문 요구에 시달리던 고 서승목 충남 보성초교장의 자살 소식이 4일 알려지자 그 동안 전교조의 불법·탈법적 활동과 편향교육을 우려하던 사회 각계는 전교조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회 각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국교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전교조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방조돼선 안된다면서 정부당국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규정에 따른 상응한 처벌 그리고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무엇이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나'라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고 서승목 교장이 금년 3월에 여 기간제 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충남교육청 앞 시위, 인터넷 유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면 사과까지 요구했고 이에 고인은 심한 심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교조의 지나친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서면으로 사과를…
2003-04-10 11:27"전교조는 교장단의 잘못이니 하면서 남의 탓 좀 하지마라. 제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책임이 크다. 집단연가 투쟁을 비롯해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동안 정부가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 한번 했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오늘의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교총이 홈페이지(www.kfta.or.kr)에 열어 놓은 '故 서승목 교장 추모글' 창에 애도와 함께 전교조 비난, 교육계의 자성 그리고 당국에 대한 원망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전교조 성향 교사들이 고인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는 글들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교조 비난="전교조의 설립 목적이 교장, 교감 흠집내기 인가" "아직 반성은커녕 불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이나 교육시키는 것이 참교육이란 말인가" "동료의 가슴에 무당질을 해대며, 그대들은 교육계의 희망이라 자처하면서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져있다" △교육계의 자성="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단체들이 진정 새롭게 거듭 나야한다" "붕괴된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제는 남아있는 교육자들의 몫이 아닐까" "교장,…
2003-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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