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22-04-08 17:41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제정 취지와 교육·교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한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50개가 넘은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안을 타 분야 행정처분과 통합된 기관에서 다루면 심사 전문성이 저해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므로 타 분야와 다른 기준과 교육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둔 것도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광범위한 관할·심사 대상도 이유로 꼽았다. 공법관계인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법관계인 사립교원까지 관할해야…
2022-04-04 17:01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도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지역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물 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이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 등 4명이다. 이중 박선영 대표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출인단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다음날인 30일 교추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조전혁 위원장을 선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보선 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에서는 박승란 전 인천숭의초 교장,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이대형…
2022-04-04 10:56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04-04 10:33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2022-04-01 13:53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 당기순이익 1조581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기금운용 수익 4조3831억 원에 수익률 11.3%를 달성해 2014년부터 8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52조7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983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 부문이 80.3%(42조 3963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부문 17.0%(8조9791억원) △유형자산 등 2.7%(1조4044억 원)이다. 준비금적립률은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110.5%로 3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산 중 기업금융 부문이 23.5%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각각 12.8%, 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부문도 9.3%의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실현손익, 평가손익 등 모든 손익이 포함된 평잔수익률 기준이다. 특히, 국내 기업금융 부문은 블라인드 펀드 내 일부 투자자산(잡코리아, 하이브, 해양·서라벌 도시가스 등)의 매각차익 실현 등으로 약 22.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해외 부문에서도 기투자 펀드가 회수 기간에 진
2022-04-01 10:12한국교총은 31일 오후 개최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교육입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독립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신규교원 확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장순환 대전남선중 교사와 최해정 충북 산남중 교사에 대한 이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강중민 기자.…
2022-03-31 18: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2022-03-31 14:09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다. 그간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기록 문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신청기관) 및 협의(KERIS) ▷지원시스템 이용 신청(공문·신청서) ▷계정생성 및 전달(KERIS→신청기관) ▷서비스 이용 및 데이터 다운로드 ▷사용 종료 후 권한 회수 및 관리 대장 기록(KERIS)이다. 또한 교육부는 가명정보 처리…
2022-03-31 12:00한국교총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20년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과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 등 방역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수업과 보충학습까지 챙겨야 하는 처지다. 이 와중에 교사 확진도 늘어 보강과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해도 교육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학급당…
2022-03-2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