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야간 노동을 하다 폭설로 내려앉은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장실습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부상 사건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 실습생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2012년에는 울산 신항 바지선 전복으로 실습생이 사망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조직이해력·조직친화력도 길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매년 특성화고 학생에게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먼저 고교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을 생산현장 근로자와 같이 무리하게 혹사하는 기업체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실습생 또한 근로자가 아닌 추후 수행할 직무를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대해줘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현행법상 기업체 대표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로 야간과 휴일노동 금지 대상이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해서도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기업체의 규정준수의식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014-02-20 17:34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의 제목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다.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기에 교육부의 슬로건에 공감한다.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인문소양 기회 확대, ‘교원 마음건강보호제’, 전 국민 은사 찾아뵙기 운동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중학교 5곳 중 1곳 올해 자유학기제 시행,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전 교과목 발행체제 개선 등과 같이 국정과제에 치우쳐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방안이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작성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또한 지적돼야 할 부분이다. 계속된 Top-down 방식 정책으로 현장의 지지와 자발성은 한계를 갖게 된다. 더불어 교육계 전반이 반대하는 시간제 교사 도입의 강행은 현장과 괴리된 처사다. 최근 국민의 학교 교육 만족도 하락과 학생 인성·도덕성 악화 문제를 보여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3'는 교육정책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혁신을 통한 수업방법과 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2014-02-17 10:44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지난 9일 공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지난해보다 0.41점이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해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조사 결과였다. 특히 국민들은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 해야할 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및 학생의 인성·도덕성 강화를 제안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은 학교 교육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교․교원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료 중심의 행정 지원이 아닌 교실과 수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일관성·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기관을 설치해 지속적인 교육내용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성 중심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해 우리 교육패러다임을 학력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이
2014-02-13 18:56국회가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시작되면서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특위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교육계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연장된 정개특위에서야 겨우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고, 이마저도 늑장처리로 위헌 논란에 휩싸여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통과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안 처리과정의 혼선과이번 선거에 무경력 후보 등의 난립 우려는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못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일몰조항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높다. 그동안 범교육계는 교육의원 유지와 정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유성엽, 박인숙,도종환 의원 등많은 국회의원들도 교육의원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참다못한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들이 6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국회가 교육 발전에 진력해야 할 범교육
2014-02-06 20:11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4만 명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시설 수용 학생들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과 후에 집에 가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돌봄기능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학교에 떠맡기는 정책은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돌봄교실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교육서비스라기보다는 보육서비스다. 부모들은 보육기능을 넘어 방과후 교육을 바라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학교현실은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현재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하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발표 후 신청자는 정부 예상보다 급증했지만 정작 학교는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겸용 교실 마련, 돌봄교사 채용, 교육 프로그램 등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다. 또 돌봄교실의 보육기능을 10시까지 연장한다면 전담 인력을 두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때문에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학교교육에 지장을 준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
2014-02-06 20:1027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시간제교사 도입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연구기관 주최 정책포럼의 형태지만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제교사에 대해 교육부 의중이 실린 정련된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토론회에 논의된 시안에서 시간제교사는 주 2~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기존교사는 3년 주기로 시간제교사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시간제교사는 초등은 교과전담,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 전공 불일치, 순회교사 채용 과목을 우선 고려해 채용한다. 신규채용의 경우, 3~5년간 시간제교사로 근무 후 정규직 전일제 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계, 학부모 등의 거센 비난에 따라 교육부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요일제 근무형태, 신규채용 시간제교사의 3~5년 후 정규직화 등을 내놓으며 선회했다. 신규채용의 경우, 사실상 전일제교사 임용을 유예한 수습교사 또는 인턴교사 형태로 전일제교사와 같은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시안은 교원양성 및 임용 과정의 전반적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간제교사 도입에만 함몰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시
2014-01-23 13:12올해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3000개나 된다는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이 일정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 대입 전형방법 수가 892개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으나 사설 입시기관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해석이 지속해서 나온다. 대입 간소화의 핵심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힌 논술과 적성 그리고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특기자전형의 폐지였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달리 논술 시행대학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적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학이 상당수다. 표면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보면 사실상 논술로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했다. 학생부 반영비율이 55%이며 나머지 45%는 논술을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이 50%를 넘으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B 대학의 논술전형도 엉성한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4-01-23 09:52최근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유치원의 돌봄기능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유치원들은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 학급을 담당할 보조원의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은 1778개의 방과후 과정에 보조원 1495명과 임시강사 120명을 배치해 163명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올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보조원 정원을 편성된 학급수에도 못 미치는 1223명으로 제한해 총체적 운영 부실이 우려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자체적인 필요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보조원이 없는 방과후 과정은 정규교사가 담당하도록 해 공립 유치원교사들은 추가적인 수업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근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일괄적으로 5시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과 초등학교 행정실의 유치원 행정업무 지원 거부 등으로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정보공시, 교육비 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교사에게 부담
2014-01-16 20:48‘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와 같이 독도는 모든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자랑스러운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했고, 올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식화해 왜곡된 역사관을 일본 학생에게 세뇌(洗腦)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관 소환, 유감 표명 등으로 대응해왔다. 오히려 반크의 사이버 외교, 독도 광고 등의 활동이나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지정 및 특별수업 전개 등 사회단체가 나서서 독도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적으로 명확히 알리는 적극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2014-01-16 19:36한국교총은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으로 행복교육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는 대회명으로 8일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혁명’을 강조하며,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조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선생님도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해방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계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가 동참한 새로운 교육입국 실천운동이 절실하다. 우선 박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교육을 위해 교사의 자존감 회복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가 행복하게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2014-0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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