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2003-11-06 13:35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
2003-11-05 21:00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
2003-11-05 13:56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근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본부는 이날 언어영역 출제방향을 밝히면서 '예상지문 출제에 따른 논란은 문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해 사전에 이들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예상지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언어영역에서는 미리 읽어서 익숙한…
2003-11-05 13:54교육부는 최근 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인원을 올해보다 1331명 줄어든 5824명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430명, 서울 408명, 인천 406명, 경북 365명, 대구 354명, 충북 250명, 부산 304명, 충북 250명, 광주 218명, 대전 212명, 강원 206명, 충남 203명, 울산 192명, 전남 178명, 전남 106명, 제주 72명 순이다. 과목별로는 영어 849명, 수학 804명, 국어 694명, 체육 263명, 도덕·윤리 225명, 음악 216명, 미술 196명, 공통사회 194명, 일반사회 189명, 공통과학 184명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7∼13일, 1차 실기시험 30일, 2차면접·실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다르다. 1차 시험은 교육학(60문항, 객곽식, 30점)과 전공(20문항, 서술 및 단답형, 70점)으로 치러지며 대학성적(등급간 0.5점으로 10등급)과 가산점(1차시험 만점의 1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부여)이 반영된다. 응시연령은 40세 이하(10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됨)이다.
2003-11-05 11:46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 영역간 난이도는 일부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두본 수능시험 출제위원장(62. 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출제기본 방향에 대해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에 주력했다"며 "특히 교과서 지문을 늘리는 등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높여 고교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했으나 이번 수능은 학생들에게 2개월의 학습기간이 더 있고 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
2003-11-05 11:19교총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3-11-03 09:55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2003-11-03 09:13재임용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구제 시점을 두고 교수측과 교육부간에 이견이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임용 교수 탈락구제방안들을 포함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교원의 임용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과거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범위를 교육부는 구(舊)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
2003-11-03 09:11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2003-1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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