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갖가지 추측과 예정설이 일선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가 향후 우리교육의 주요 분기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후보자들 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안개속 추측만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다. 인선 발표시점 역시 이번 주중 가시화되리란 설과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나 조각내용이 발표되리란 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 최측근 조각작업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2∼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나 측근인사, 인수위 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뤄져온 대학교수 임명도 철칙이 아니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현역의원 배제 등도 '인선기준'으로 제시되었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예상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사람은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 전 교장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에 노 당선자가 크게 호감을 갖고 있어 벌써 본인의 동의
2003-02-14 13:24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2003-02-14 13:23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2003-02-14 13:21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2003-02-14 13:20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2003-02-14 13:19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3-02-14 13:18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03-02-14 01:06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2003-02-13 16:30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2003-02-13 16:29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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