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간사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구성 및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는 데다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교총은 “이런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 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했으며 서울과학기술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정계 입문 이후에는 꾸준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
2022-03-17 14:1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2022-03-17 14:08대입 공정성 강화와 입시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9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유형II) 지원 규모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또한, 대학의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기존의 2년(1+1) 단위 사업이 대학에 과도한 평가 부담을 주고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대학 의견을 반영했다. 모든 대학이 지원 가능한 유형I은 7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525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내실화·고도화 계획을 평가한다. 유형II는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약 20개교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구축 계획
2022-03-16 14: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2022-03-15 17:20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 장학생 총 30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신규 장학생은 고교 2~3학년을 각 15명씩 선발하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교 학생을 최대 5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 고교 2, 3학년 학생 중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자이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18시까지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사업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됐다. 2022년 현재 133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81명이 세계 7개국으로 진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선발된 고교 2~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와 개인별 1:1 멘토링, 외교부 해외안전교육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유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6만 달러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2022-03-15 13:1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2022학년도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인 2400명 가량으로 확대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운영되는 3가지 유형 중 꿈 장학금(1500명)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이 대상이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재능장학금(500명)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학생이 교사를 통해 신청하며 학교별 인원 제한은없다. 비대면 UCC평가로 선발하며 지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SOS 장학금(400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중·고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1차에는 300명, 8월 공고 예정인…
2022-03-13 12: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
2022-03-10 14: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2022-03-10 13: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2022-03-08 08:39
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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