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올해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와 관련해 작년(제23회)까지 결격사유였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진원은 지난해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사유를 어기고 '윤석열차'를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비판을 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제23회)까지 있었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가 적시된 ‘결격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표절·도용 소지’,‘응모요강 기준 미달’ 등이 명시된 ‘유의사항’ 항목으로 대체됐다. 만진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결격사항 일부 변경, 삭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의도 및 폭력, 선정성 문구 제외’, ‘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 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이라고 변경됐다. 특히…
2023-07-17 11:20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 9시까지의 집중호우로 교사 1명이 사망했다고밝혔다. 희생된 교사는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39개교(기관)가 운동장 침수, 담장 일부 붕괴, 펜스 파손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17일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수해 희생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비통한 희생자가 더 없기를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수해를 극복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집중호우 관련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22개교(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등하굣길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2023-07-17 08:41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
2023-07-17 08:15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2023-07-14 10:18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
2023-07-13 23:28
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
2023-07-13 18:38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
2023-07-13 16:10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도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경남교총은 10일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교권보호조례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3%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 60.7%, 학교교육 정상화 31.3%로 나타났다. 또 66.3%는 ‘교권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거쳐 9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광섭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4학년도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3 10:45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2023-07-13 08:21
한국교총이 일선 현장 교원의 교권사건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8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760만 원, 8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합산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회차별 교권옹호기금 지원이 1억 원을 넘은 것은 2021년 10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 등 실효성의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옹호 활동
2023-07-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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