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부서에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구성, 운영되며 학교현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 상당창구'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교원에 대한 전보조치나 수업교체 등 신속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는 등 사안이 무거울 경우 가해자인 교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달 25일 전국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사건 전담반에는 교육전문직과 여성공무원을 각각 한 명씩 포함시키며 사건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고의나 과실정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2002-07-01 00:00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2002-07-01 00:00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이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교육부는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과 초·중등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학교경영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장학이 최근 십여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모되거나 약화되었었다고 보고 이를 재정립하는 한편 바람직한 국가수준 장학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93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부내 직제 중 장학실이 폐지된 후 국가수준의 장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 수준의 장학과 학교단위의 장학이 혼재돼 있으며 심지어 학교평가나 감사 등과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수준의 장학은 교과(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교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교육부 외곽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30∼50명의 `장학위원(가칭)'은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모제 형식으로 선발해 3∼4년
2002-07-01 00:00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2002-07-01 00:002007년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原語民 5000명이 초청돼 1년단위 보조교사로 채용돼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이중 상당수는 외국 거주 한국인 2, 3세 자녀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69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고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원어민교사를 1000명씩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영어교사 4150명, 일본어교사 700명, 중국어교사 1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2개교에 1명씩 배치되는 셈이나, 특정학교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지역별이나 학교군별로 배치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3등급으로 나눠 초빙되며 항공료와 생할정착비용 외에 월 250∼3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된다. 정부는 초·중·고교생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23
2002-07-01 00:00앞으로 문제학생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의 교외생활에서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등을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교사의 `임의적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벌점제를 도입하고 벌점이 30점을 넘을 경우 생활지도교사가 `생활평가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징계회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경우 지름 1㎝ 내외, 길이 50㎝ 내외의 나무로 된 회초리만 사용토록 했다. 체벌 장소 역시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다른 교원의 배석하에 실시토록 했으며 회수 역시 10회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예시안'은 또 이성교재와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용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한 사이버문화 예절, 통신기기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벌의 종류 역시 체벌(體
2002-07-01 00:00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2002-06-27 15:58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2002-06-24 00:00올 첫 실시되는 학교 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인 방문평가가 현재 전국의 1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종합평가는 금년의 경우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자율운영의 체제 25개교,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5개교, 실고 6개교, 표집평가 일반학교 48개교 등 모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지원하며 평가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196명중 33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며 98명은 교사이고 교육학자나 교육개발원 연구원 1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평가단은 급별, 학교 규모별,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 한 팀이 2∼3회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3∼5일 일정으로 주어진 평가영역, 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에 가지 전 사전에 제출된 학교교육계획서나 학교요람,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서동목 연구관은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육문제 해
2002-06-24 00:00교원 승진평정제가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성적 평정의 경우 현재까지 3개의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평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는 이수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만 종전처럼 성적을 평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의 직무연수 성적 중 2개는 이수실적제(직무연수 성적점수를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이수 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1개만 종전과 같이 성적평정의 대상이 된다. 또 자격연수 성적평정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재의 1.8점에서 1점 이내로 축소 조정해 연수과열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이밖에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종전의 `지시명령수행'과 같은 애매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와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3월, 직무연수성적을 3개 반영토록 승진규정을 개정한 뒤 연수활성화란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만점을 받기위한 동일연수의 반복연수,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승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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